[소비라이프 / 편집부] 진웅섭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부임하면서 ING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 하는 등 미지급 문제해결에 의지를 보여 온 만큼 최수현 원장의 사임과 관계없이 관련 현안에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ING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제재를 내린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금융당국과 생보사간 힘겨루기는 오히려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업계는 진 원장이 금융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금융계, 관료조직에 인맥이 넓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의 공조가 폭넓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진 원장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강조한 금융위원회의 4대 정책과제(금융감독체계 선진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 중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을 원만하게 수행한 경험이 있어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등 나머지 정책과제도 원만하게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의 조직 개편과 인사도 초미의 관심이다. 진 신임 원장이 56세(행시 28회)여서 금감원의 세대교체가 한층 빨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1년여 임기가 남아 있는 대부분의 부원장 중 일부는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진 원장의 발탁으로 우리나라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양분하고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조가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시 28기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 주요 보직을 거친 진 내정자는 금융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자칫 엇박자가 날 수 있는 정책과 감독 기능 사이의 괴리를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금융사 제재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지만 금융시장 건전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기능이 약해질 것에 대한 우려감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 정책.감독권 재편,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 등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진척되지 않았던 개편 작업에 타협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금융체계 개편의 핵심이었던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안을 진 원장이 이끌어낸 만큼 이번에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의견조율에 진 내정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