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같은 실수 범하고 있어.....규제 완화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야
[소비라이프 / 편집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4일 게재했다.
WSJ는 이날 ‘한국의 혼란스런 성장 계획’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최 부총리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일본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며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비판했다.
WSJ는 ‘초이노믹스’ 내용 중 주택담보대출(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데 대해 한국 가구의 부채 수준이 연간 가처분소득의 1.6배로 이미 레버리지(차입투자)가 최대한도에 이른 상황이며 이자율이 오를 경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초이노믹스의 내용 중 최악은 사내유보금 과세로 이는 재벌 문제를 다루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한국을 세계 경기둔화에 취약하게 만든 정부의 개입과 다를 바가 없다고 평가했다.
WSJ는 한국이 일본의 함정(Japan trap)에서 벗어나는 길은 규제를 완화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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