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가 곧 풀릴 것이란 소문이 많다. 이명박(MB)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부동산 규제완화를 공약했기 때문이다.
특히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완화 소식’이 나돌아 이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적잖다. MB 정부 출범을 맞아 꿈틀대는 부동산시장을 서민 주택 중심으로 전망해 본다.
MB 정부의 주택정책 키워드는 ‘규제완화’로 요약된다. 이를 위한 부동산 세제개편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그래야만 거래가 활성화하고 집값도 안정될 것이란 시각에서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감면은 지난 3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련 법안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됐다.
최대 45%였던 1주택자 양도세 특별공제 폭이 85%로 높아졌다. 다만 1주택자들이 실거래가가 6억 원이 넘는 집을 팔 때만 해당된다.
실거래가 6억 원 미만의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서울·과천·수도권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및 2년 거주) 갖고 있으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6억 원 이상 아파트 양도세 감면
양도세 감면의 최대 혜택 대상은 6억 원 이상 아파트다. 오래 갖고 있었으면서도 양도차익이 많은 비싼 집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정부는 집을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율도 올해 중 현행 2%에서 1%로 낮출 계획이다. 당초 여야는 거래세 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세수 보전방안을 먼저 찾아야한다”며 난색을 나타내면서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거래세 인하는 이르면 올 상반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취득·등록세가 내린 뒤 집을 사겠다는 수요자가 늘면서 부동산거래는 당분간 더 움츠러들 것으로 점쳐진다.
기준시가 6억 원 이상 집에 물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문제는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올 연말까지 부동산시장 흐름을 봐가며 종부세 완화를 꾀하겠다는 게 새 정부 입장이다.
따라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은 시장상황과 종부세제 개편향방을 지켜본 뒤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종부세를 완화하더라도 적용대상은 1가구 1주택자 중 장기거주목적 보유자로 한정할 가능성이 높다.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로 종부세 부담을 느낀다면 과세기준시점인 6월 1일 전에 처분하는 게 좋다.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시기를 올 상반기로 잡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4월 총선 뒤 새 정부의 주택규제완화정책이 본격 추진되면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무턱대고 집을 사는 건 금물이다.
정부가 집값 불안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파격적인 규제완화책을 내놓기 힘든 데다 대출규제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어서 섣불리 투자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아무리 여유 돈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심한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선 한 순간 날려버리기 일쑤다.
지방의 경우 투기지역해제 등 규제완화에도 공급과잉에다 수요위축 등으로 일부지역을 빼곤 주택시장이 살아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5년 내내 재개발 ‘큰 장’ 선다>
재건축ㆍ재개발 주도 전망 … 분양가 상한제 적용 땐 사업성 떨어져
MB시대의 부동산은 재개발ㆍ재건축이 주도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MB 정부는 신도시개발보다 도시재정비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에 주력한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참여정부가 세운 신도시개발은 계속된다.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용적률 상향조정 등 규제완화가 필수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규제가 완화될 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 특히 재건축의 규제완화는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할 요인이 커 섣불리 손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를 감안할 때 재개발ㆍ재건축상품은 단기투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MB 정부가 개발이익환수 등 투기억제장치를 확실히 마련한 뒤 규제를 풀 것으로 보여 투자자에게 돌아올 이익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멀리 볼 땐 이 시장의 전망은 밝다. 사업 활성화과정에서 대박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과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재건축 투자땐 중장기 시각 접근 필요
재건축시장의 가장 큰 쟁점은 용적률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 아파트단지나 잠원동 중층단지들이 용적률 문제로 사업이 잘 펼쳐지지 않고 있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강남권의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된다.
단독주택재건축도 관심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부분 기준용적률 190%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더 올리면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진다. 단독주택재건축은 안전진단이란 절차가 필요 없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재건축과 관련, 큰 폭의 규제완화는 어려울 것 같다. 시장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완화내용에 따라 지역별, 단지별 투자성이 달라진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포인트다.
안전진단절차만 완화해도 서울 강남권 중층 아파트단지들의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띈다. 하지만 이 규정을 풀지 않으면 용적률을 높여줘도 재건축추진이 어렵다. 또 새로운 개발이익환수장치 내용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져도 수익성은 그대로일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때부터 서울 강북중심의 재개발사업에 관심을 보여 왔다. 이 때문에 재개발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재건축시장보다 크다.
요즘 서울 4차 뉴타운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개발시장에서도 단기투자는 조심해야 한다. 현행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집을 되팔 때 수요축소로 애를 먹는다. 기대감을 타고 지분(새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값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오른 곳이 많다는 점도 부담이다.
최근 관리처분(조합원간 재산배분)과정이 진행 중인 서울재개발지역 가운데 감정가격이 조합원들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 실망매물이 쏟아지는 곳도 적잖다.
분양가상한제도 염두에 둬야할 점이다.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재개발사업성이 뚝 떨어져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분양가가 지금보다 크게 내려가 일반분양수입이 줄고 그만큼 조합원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 정부 정책과 그에 따른 시장움직임을 보면서 길게 내다보고 재개발시장에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은 모았다.
<‘2기 신도시’ㆍ‘상한제 뉴타운’ 잡아라>
신규 분양…단지별 양극화 예견
이명박 대통령 당선부터 취임 때까지 두 달여 아파트분양시장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심한 청약가뭄 속에 미분양이 계속 불어났다. 일부 지방에 규제완화가 있긴 했으나 가라앉은 부동산시장을 되살리기엔 부족했다.
분양시장의 우울한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 미분양 급증을 불러온 대표적 규제인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정책이 바뀌지 않을 분위기여서 그렇다.
상한제 외에 분양가를 낮출 추가대책에 대한 수요자들 기대감도 분양시장엔 악재다.
이에 따라 ‘기다려 보자’는 주택수요자들의 눈치 보기는 MB 정부 초반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MB 정부 중반 뒤 상한제 바뀔 가능성 있어
당장 예상되는 추가 규제완화는 지방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 단축 정도다. 수도권에선 규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새 정부 중반 후 상한제의 궤도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택경기가 침체돼 건설사 부도 등 부작용이 생길 경우 규제완화를 적극 단행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주택청약시장 핵은 올부터 분양이 잇따르는 수원 광교 등 2기 신도시와 2010년 이후 쏟아지는 상한제 적용대상의 뉴타운단지다. 전매제한에도 입지가 좋고 값이 주변시세보다 싼 편이어서 청약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예견된다. MB 정부가 선보일 지분형 주택도 관심을 끈다. 성공 여부는 입지여건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점수가 높은 수요자들은 입지여건이 좋고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싼 편인 신도시물량을 노리는 게 낫다. 청약점수가 높지 않다면 값은 주변시세보다 싸지 않더라도 입지가 좋아 발전가능성이 있는 단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상한제로 특히 민간택지에서 공급이 줄 수 있어 관심 있는 곳의 공급계획도 따져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