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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부당지원행위 밥 먹듯이...소비자피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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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부당지원행위 밥 먹듯이...소비자피해 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9.29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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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재벌계열회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종걸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재벌계열회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거래상지위남용(15회), 부당고객유인(5회), 거래거절(2회), 거래강제(2회), 구속조건부거래(1회), 사업활동방해(1회)가 뒤를 이었다.

기업집단별로는 SK(10회), 신세계(5회), 롯데(4회), 웅진(4회), LG(4회), 삼성(2회), 포스코(2회), 한화(2회), 홈플러스(2회)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종걸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그룹들이 여전히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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