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편집부] 정부는 2015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20조 증가된 376조로 편성하고 2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12억원 증액이 될 것이라는 예상보다도 약 8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이다. 때문에 이번 2015년 예산은 슈퍼예산으로 불리운다.
경기 침체 -> 세입감소 -> 지출 축소 ->로 이어져 축소균형을 우려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게 큰 것도 사실이다.
2015년 예산 376조원이 편성된다면,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43조 늘어난 570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2015년에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5.7%, 2017년에는 36.7%로 예상되다.
이는 정부가 2013년 재정운영계획에서 밝힌대로, 2017년 재정적자 규모가 균형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에 재정적자 규모가 최대가 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2018년부터나 재정적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규모를 늘리는 안을 생각하지 않은 정권과 경제팀은 없었을 것이다. 단지, 국가채무규모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실제 편성하지 못 했을 뿐일 것이다.
내 임기기간내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고 부작용은 다음 정권에서 알아서 하겠지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경제 정책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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