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편집부] 흡연자 1/3은 담배값이 4,500원으로 인상될 경우 담배를 끊을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담뱃값 인상 방침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3일 실시한 담뱃값 인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4.5%로,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29%가 높았다.
조사 대상의 20.9%를 차지한 흡연자 중 70.7%는 담배가격 인상을 반대, 29.3%는 찬성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흡연자들은 정부가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32.3%는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했고, 계속 피우겠다 51.6%, 모르겠다는 응답은 16.1%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와 같이 흡연자 중 32.3%가 금연할 경우, 현재 성인 남성 흡연율(43.7%) 기준으로 10%p이상 흡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지난 2004년 500원 인상시 성인 남성 흡연율이 12% 하락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담배 가격을 2,000원 올릴 경우, 국가 세수는 4조 6,438억원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담배 가격이 2,000원 인상될 경우 흡연자의 1/3이 담배를 끊더라도 국가 세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세수를 늘일 수 있는 이른바 꽃놀이패를 잡은 것이다.
이번 담배값 인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저소득층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많다. 건강에 신경을 쓰는 고소득층보다는 아무래도 건강에 신경을 쓰기 어려운 저소득층 흡연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담배 가격 인상분으로 피해는 고스라니 저소득층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까다로운 고소득층에 대한 새로운 세원 확보 방안 대신, 손쉬운 세원 확보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이번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인 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하여 9월 3일(수)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응답률은 25.8%, 표본오차는 95% 수준에서 ±3.1%p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