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역사는 민주주의 역사와 길을 같이 합니다. 민주주의가 잘 발달 된 나라일수록 조세제도가 잘 정비돼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민주주의 척도는 납세자 권익보호에 있다고 강조한다.
선진국일수록 납세자의 권익이 높고 시민운동도 활발하다는 것. 사회주의국가나 가난한 나라에는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 고위층을 먹여 살리기 위한 착취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도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조세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못 미치고 있다고 평가한다. 우리나라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견해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한 노 前대통령 거부권 행사 아쉬움 남겨
김회장은 지난달 12일에 있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다. 우리나라가 결코 선진국이 아님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국민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국가가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묵시적 약속이 있기 때문으로 국가가 그것을 저버렸다는 것.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초등학교 때부터 납세의무를 배웁니다. 이는 체납자보다 성실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국가의 묵시적 약속이 전제된 교육입니다.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묵시적 약속이 깨졌습니다.”
김 회장은 “납세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선 국민들 스스로가 권리찾기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시민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회장은 10년간의 실무바탕으로 4명의 세무전문가들과 함께 한국납세자연맹을 세웠다. 삼일회계법인 삼일총서 집필위원을 지냈다. 연맹 현재 설립 초기인 2001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 회장직을 맡아 전문 소비자 시민운동의 새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