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생보업계가 적극 반대한 보험설계사 산재보험가입과 관련해 생보협회 김규복 회장과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최봉홍 위원은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과 생명보험협회 김규복 회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다가 일단 취소했다고 대한금융신문이 밝혔다.
최봉홍 의원실은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적용 제외 조항과 관련해 업계 대표라 할 수 있는 삼성생명 사장과 생보협회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려 했지만 아직 국감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은 점도 있고 내부사정으로 일단 출석 요구를 철회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삼성생명과 생명보험협회는 일단 안도하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국감에 나가 발언을 할 경우 미치는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정부 측은 과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인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무가입 후 탈퇴가 가능하고 노동자가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돼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는 최근 가입탈퇴 사유를 제한하고 적용 제외 조항을 질병 및 출산으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설계사들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는 불필요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우선 사무직인 보험설계사가 산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만약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추가 발생비용 부담으로 보험설계사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설계사 대부분이 단체보험이나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산재보험 의무화는 이중부담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최봉홍 의원실 측이 국정감사가 예정된 10월 1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어 내부조율 뒤에 필요하다면 김창수 사장과 김규복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보험설계사의 복리후생을 강화하는 국가적인 조치를 단지 비용이 더들어 간다는 이유로 업계가 '훼방'을 놓았다면, 당연히 국감에 출석해 이에 대해 합당한 해명을 해야 할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