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은 올해 40만9000t(국내 소비량의 9%)에 달한다. 개방을 미룬 지난 20년 사이 WTO(세계무역기구)의 요구로 8배 늘어난 수치다. 정부 관계자들은 계속 개방하지 않은 채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관세를 매겨 문호를 개방하는 쪽이 오히려 수입 물량을 줄일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개방을 다시 미룰 경우 벌어질 상황은 필리핀의 사례를 참고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지난달 쌀 개방을 추가로 연기한 필리핀은 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을 2.3배 늘리고 각종 농수산물을 추가로 수입하기로 했다.

 

게다가 필리핀은 식량부족국가라서 의무수입물량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만, 쌀이 남아도는 우리나라에 수입쌀이 넘치면 쌀 가격이 크게 떨어져 농가 소득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WTO 회원국 중 쌀 시장을 걸어잠그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뿐이다.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한 만큼, 수입쌀에 매길 관세율이 중요하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산 쌀 가격은 ㎏당 2189원이었고, 중국산과 미국산은 각각 1065원과 791원이었다. 국내산 쌀이 중국산보다는 2.1배, 미국산보다는 2.8배가 비싸다.

 

따라서 관세율을 300% 이상으로 정한다면 수입쌀의 유통 가격이 국내산보다 더 비싸져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관세율은 WTO의 모태가 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시작한 1986~1988년 사이의 국내외 쌀 가격 차이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계산하면, WTO가 검증해서 확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수 전문가가 관세율을 300%보다 더 높은 400% 내외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쌀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쌀 시장을 열었고, 대만은 2003년에 개방했지만 두 나라 모두 쌀 시장에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쌀 관련 보조금을 고급쌀을 개발하는 데 투입해서 쌀도 수출품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쌀 시장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수출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당과 농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식량 주권과 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은 "현상 유지, 관세화 유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가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추가적인 쌀 수입에 반대하며, 이를 논의할 기구로 여당·야당·정부·농민단체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