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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제재 금융사 로비에 굴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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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제재 금융사 로비에 굴복하나?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7.07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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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의위원회 열고도 결정 못하고 수차례 연기...로비 먹히나 의구심 퍼져

[소비라이프 김소연기자] 최수현 금감원장이 흔들리고 있다. 제재 대상 금융사들이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제재를 막고자 로비전을 펼치고 있고, 금감원은 '제재를 못하고' 주저 주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금융사고로 금융계 인사들에 대한 당국의 대대적인 제재가 임박한 가운데 양형을 낮추기 위한 각 사의 '로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심지어 감사원 감사도 로비의 결과이며 정치권에서도 로비 효력이 발휘되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전방위 로비에도 당국은 '원칙대로 간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양형 결정이 두차례나 연기됐다. 최수현 원장의 지도력이 심판받는 최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통보를 받은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 대부분이 최근 대관 업무 부서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회 등 관계 요로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 제재 금융사의 로비때문에 금융사 제재를 하지 못하고 '좌고우면' 머뭇거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일부 금융사는 계열사 임원들까지 나서 다양한 인맥을 활용해 로비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로비라기보다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분들에게 연락해 어려운 상황과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전현직 임원이 중징계를 받게 됐는데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금융권이 때아닌 로비전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 것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초 10여개사 200여명의 전현직 임원과 직원에게 무더기 징계를 통보하면서부터다.

고객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상은 자사 임원의 중징계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 건 사실"이라며 "이중에는 A은행을 잘 봐달라고 노골적으로 부탁하는 연락도 있어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처럼 외부에서 입김을 세게 가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또다른 부처의 고위층도 "지인으로부터 식사나 하자고 해서 만났는데 금융당국의 고위층을 잘 알지 않느냐며 부탁을 해와 놀란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감사원 배후설까지 등장했다.

감사원은 KB금융이 금융당국 승인없이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가져간 것이 신용정보법 위반이라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금감원이 이를 토대로 임영록 KB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권에서는 감사원의 이런 조치가 KB금융 등 각사의 치밀한 로비의 결과라는 얘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일각에서 우리가 특정인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금융당국이 감사원의 종합 감사 결과를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로비의 결과로 정치권이 움직일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금융당국은 비상 상황이다.

최수현 원장은 4일 오전 간부들에게 이례적으로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제재심의를) 원칙대로 하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각종 로비로 제재가 흔들리면 금감원이 금융사에 휘둘리는 상황이 돼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제재는 금감원의 고유 권한으로, 설립 이후 풍부한 검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많은 제재를 적합하게 처리해왔다"며 "현재로서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제재를 수순에 따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의 이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의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에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를 감사 결과보고서 이후에 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말 양형을 확정하려 한 금감원의 당초 계획이 이미 어그러진 상태에서 감사원의 통보까지 내려와 임영록 KB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중징계 대상에 대한 일부 양형 결정은 8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권에 낙하산 인사가 많다보니 나타나는 또다른 관치금융의 어두운 그늘"이라며 "금융당국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징계 결정의 이유와 절차, 수위를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 금감원이 외부 입김에 흔들이는 것은 최수현 금감원장이 외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죄질에 따라 엄벌하는 것만이 금융감독의 기강을 바로잡고, 소비자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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