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생명보험사 상장시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하는 대신 계약자에게 쓰도록 적립한 생명보험 '공익기금'이 계약자인 소비자와 상관이 생명보험협회(회장 김규복)가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얼마를 어떻게 썻는지 밝히지 못하고 사용내역을 숨겨 그 의구심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

이 공익기금은 생명보험사들이 출연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김규복 생보협회장·이경룡 서강대 명예교수)가 맡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사업으로 이뤄졌다.

교보생명· 삼성생명·한화생명보험·동양생명보험 등 생보사의 증시 상장 결정 당시 보험소비자들의 반발을 무마하려 당시 윤증현 금융위원장과 결탁하여 업계가 보험가입자에게 상장 차익을 배분하지 않는 대신 조성키로 한 기금이다.

오는 2026년까지 1조5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2013년 3월 말 기준 1919억원이 모였다. 연도별 기금은 2007년(이하 회계연도 기준) 275억원, 2008년 358억원, 2009년 317억원, 2010년 152억원, 2011년 408억원, 2012년 402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용처와 액수가 불투명하고 사용내역을 전혀 알수가 없다.  홈페이지는 물론 알아보려 해도 알려 주지 않는다. 

소외계층돕기, 자살방지 등에도 쓰이지만 보험소비자에게 쓰이는 것은 전혀 없고, '보험편의 교수유치, 보험학회 회의나 세미나비용,  연구비 명목 지급,  관변단체 지원, 계리인회 세미나 비용 등  생명보험 주변단체나 교수들의 '입막음용'이나 '길들이기용'으로 많이 쓰는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몇년전에는 어느 지역에 소외계층 차량지원을 한 것을 두고 정무위 국회의원의 로비용으로 해당 지역구에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금융감독원도 보건복지부 관할 이라며 모른다고 발을 뺀다. 매년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백억원의 돈을 받고 있고 있지만, 제대로 된 기금 사용처 소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2011년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기금 사용처 일부를 아예 비공개하고 비중이 큰 금액을 단기금융상품 등에 예치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수십억원을 들여 '아무도 찾지 않는'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에 세웠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 결국 계약자 돈 걷어 생명보험협회 좋은 일 만 시키는 꼴이 된 '공익기금'은 계약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고, 소비자와 생보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국 없애버리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