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편집부] 국방부는 38조 3,691억 원 규모의 2015년 국방 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2015년 국방 예산 요구안 규모는 2014년 국방 예산(35조 7,056억 원)에 대비하여 7.5% 증가하였다. 이 중 전력 운영비는 2014년 대비 5.6% 증가한 26조 6,193억 원, 방위력 개선비는 2014년 대비 11.8% 증가한 11조 7,498억 원 규모이다.
| 구 분 | 2014예산 | 2015요구안 | 증 감 | |
| % | ||||
| 계 | 35조 7,056 | 38조 3,691 | 2조 6,635 | 7.5 |
| ◦전력 운영비 | 25조 1,960 | 26조 6,193 | 1조 4,233 | 5.6 |
| - 병력 운영비 | 14조 8,409 | 15조 5,509 | 7,101 | 4.8 |
| - 전력 유지비 | 10조 3,551 | 11조 684 | 7,133 | 6.9 |
| ◦방위력 개선비 | 10조 5,096 | 11조 7,498 | 1조 2,402 | 11.8 |
전력 운영비 요구안에는 국정 과제와 국방 개혁 소요,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 소요 등 정부의 현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대대급 전투력 강화와 장병 복지 향상 등 군 운영을 위한 핵심 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방위력 개선비 요구안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탐지ㆍ타격하는 킬 체인(Kill-Chain) 전력과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리고 국방 개혁 추진과 창조 경제 활성화 위한 국방 R&D 투자 확대를 위해 요구 규모를 전년보다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군수품 상용화를 확대하고 사업 통폐합 등 업무 효율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군 유휴지를 매각하여 세입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군인복지기금 활용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을 추진하는 등 투자 재원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병행하였다.
그러나, 지난 6월 21일 동부전선 제 22사단 GOP 총기 사고로 언론에 집중 거론되었던 관심사병제도, 사병기본인권, 군병력운영 등과 관련된 예산은 방위력개선비 등에 밀려 여전히 뒷전인 점이 아쉬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