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상위 몇 개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수의 중소형사나 외국사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중소형 보험사, 특히 외국사의 불만이 팽배하다.

 

최근에는 개인 질병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금감원으로 부터 징계를 받더니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대한 의견이 업계와 달리 엉뚱하게 엇박자 불협화음을 냈다.

 

또한, 협회내에 의료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지지부진 추진이 되지 않아 감독당국과 업계의 불만이 크다.

 

더군다나, 생보상장시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상장을 하지 않는 외국사까지 끌어들여 사회공헌기금을 만들어 놓고 이를 보험소비자들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마치 협회가 협회 돈을 풀어 인심쓰듯이 생색나는 일만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입장 엇박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과 관련해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정보 일원화에 찬성 입장을 밝혀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방안 공개토론회'에서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과 관련 △은행연합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개선하는 방법 △별도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협회별 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 △은행연합회 내 종합신용정보집중센터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많은 패널들은 보험정보와 신용정보 이원화, 은행연합회 내 설립 반대 등의 의견을 냈지만, 생보협회의 이재용 상무는 "보험정보와 신용정보의 일원화는 필요하다"며 "정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보호하느냐로 발상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일하게 찬성 의견을 피력해 생보업계의 눈총을 받았다.

 

한편, 김성호 보험개발원 선임팀장은 "정보 일원화에 대해 의견수렴을 마쳤다는데, 보험업계에서는 의견수렴을 마친 바 없다"며 "정보 일원화는 보험료 원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며 해킹 등으로 인해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 한다"고 완전 다른 의견을 피력해 엇박자를 냈다.

 

이처럼 생보협회가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은 지난해 보험개발원으로 보험정보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로 보험개발원과 갈등이 보험개발원, 생보업계와 다른 엇박자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의료심사자문기구 설립 지지부진

 

생명보험협회가 업계가 요구하는 의료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해놓고 2년이 지나도 만들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 생보업계는 협회가 업계를 위해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협회 가 생색나는 일에 치중하다 보니 진척이 안된다 라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보험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 중 일환으로 의료심사자문위 설치를 계획했다. 생보협회에 의료심사자문위를 설치해 보험금지급 불만요소를 제거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개별 생명보험회사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소비자들로부터 자체 심사위원회의 결정 등에 신뢰도가 떨어져 중립적·객관적인 의료심사자문위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생보협회는 의료심사자문위 설치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및 서비스 관련 각 전문의학회와의 업무협약이 협의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생보 사회공헌기금의 대학생 학자금지원은 생색내기용(?)

 

학자금 대출은 생색내기용인가? 생명보험협회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문제를 지원하겠다며 2년간 200억원을 대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해 당초 대출 목표에의 절반에도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학재단으로 부터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77만명에 달하고 지난해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4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생보협회 학자금대출 미달은 애초부터 대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분석이다.

 

생보협회는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200억원 규모로 사회공헌기금으로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사회공헌기금은 지난 2007년 생보사 상장 결정 당시 업계가 보험가입자에게 상장 차익을 배분하지 않는 대신, 외국사 까지 끌어들여 이익의 일정액 내서 조성키로 한 기금이다. 생보사에 순이익이 발생하고 지급여력이 충족되면 회사별 이익금액의 0.25%~1.5%를 출연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돈이 소비자들에게 쓰이지 않고 생보사 이익이나 협회가 생색내는 일에 만 쓴다는 소비자 불만이 컷다.

 

특히 학자금 전환대출사업에 쓰이는 200억원은 지난 2011년 사회공헌기금 과다 적립 및 이자수익 등으로 논란이 됐던 자금이다. 당시 기금을 담당하던 생보협회는 지급받은 금액의 일부를 비공개하고 다수의 금액을 단기금융상품 등에 예치한 것이 밝혀지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기금은 지난해 9월 말까지 100억원(총 2014명)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생보협회는 까다로운 대출조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뒤늦게 성적 기준을 폐지하고 대출금리도 3%에서 2%로 인하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생보협회가 업계이익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면서 ’소비자권익증진이나 공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주문 같다며, 환골탈퇴의 마음가짐으로 자신들의 본분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정체성을 정립해 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