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요즘 세월호 사태이후 관피아 척결이 온 국민의 화두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직에 있는 관피아들이 자리를 내 놓고 물러나야 박근혜 정부가 '정부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 강화시키고, ‘연금’ 수급권을 정지시키고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직자윤리위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법안이 발의된다.
관피아 부패의 서식처를 없애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타파하기 위해 알권리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관피아들도 조속히 물러나 정부의 개혁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관피아의 모태는 ‘모피아’가 원형이다. 모피아들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사들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면서 시장에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각종 금융정책 결정권과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런 권한을 무기로 퇴직 이후 각 금융사의 요직에 안착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다.
금융지주·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총 37개 금융사와 10개 유관 기관 및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거래소·예금보험공사·캠코·정책금융공사·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증권금융에 임원급으로 자리잡은 기재부·금융위·금감원 출신은 무려 70명이 넘는다.
금융권역별 이익단체인 금융협회들의 회장, 부회장 자리는 모피아와 금피아가 나눠서 하고 있다. 현재 공석인 손해보험협회장을 뺀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은행연합회장은 모피아가 맡고 이들 5개 협회의 부회장은 모두 금감원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한 금융 전문가는 ‘전형적인 모피아인 현직의 박병원 은행연합회장과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과 같은 대표적 인사들이 속히 자발적으로 물러나야, 박근혜 정부가 관피아를 척결하는 새로운 ’정부개혁‘을 하루빨리 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민병두 국회의원은 ‘관피아 해체를 하기 위해서는 ‘작동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피아는 정보의 비대칭성, 권한의 집중, 과도한 재량주의 때문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 공시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각종 공공기관 위원회의 속기록 전면 공개하고,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5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관피아의 폐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국민들은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다. 금융에서도 카드사 정보유출,저축은행사태 등은 전부 모피아와 관련성이 있다며, 현직에 있는 모피아들은 하루빨리 자리를 비워주어 박근혜 정부의 '정부개혁'을 시작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