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인이 있는 휴면예금·휴면보험금·생보사 상장차익을 가지고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재원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은 ‘분명히 주인이 있는 남의 돈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려는 것’이라며 새로 출발하는 정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신용불량자를 새 정부가 돕겠다고 나선 것은 일견 기특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맹은 “주인이 있는 남의 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져다 쓰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한 관계자는 “금액이 적은 푼돈으로 은행의 예금주나 보험계약자가 잠시 잊어버려 찾아가지 않은 것이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주인 있는 돈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1월 6일 “약 720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휴면예금·휴면보험금·생보사의 상장차익으로 10조원의 신용회복기금(공적자금)을 조성, 신용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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