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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그림자금융 급증…합리적 규제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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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그림자금융 급증…합리적 규제 마련돼야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5.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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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나라의 그림자금융 규모가 1561조원으로, 전년대비 11.2%(157조원)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1428조3000억원)보다 많은 수치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국내외 그림자금융 확대 추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림자금융에 대한 안전막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위협은 물론 금융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저금리, 부동산 침체 등으로 개인투자자들까지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몰리면서 안전장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유동화상품 규모는163조원으로 전년대비 24.4%(32조원) 늘었다. 이는 전체 금융상품 규모 증가율(11.2%)의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동양사태에 이어 최근 KT ENS의 법정관리신청으로 관련 신탁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원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그림자금융 규제는 제약보다는 안전막 마련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순기능도 있는 만큼 부정적 측면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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