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연내 설립이 올해안에는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금소원 설립은 당초 올 상반기 설립이 목표였지만 지난해 입법 불발로 해를 넘겼다. 그런데 정부, 여당과 야당 간 힘겨루기 탓에 금소원 설립은 올해도 또다시 뒷전에 밀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월말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금소원 설립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물밑 협상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좁히는 데 재차 실패했다. 6월 임시국회로 공을 넘겼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출범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거란 점을 보면 연내 설립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더군다나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금소원 설립안이 제대로 논의될지도 불투명하다.
금소원 설립의 큰 틀은 진작에 합의가 됐다. 현 금융감독원을 쪼개 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금소원을 따로 설치하고, 금소원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비슷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두는 것이 골자다.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에 대한 규제권과 관련 규정 제·개정권을 주는 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면서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설전이 난타전 수준으로 펼쳐졌다. 특히 여야는 금소원장 제청권, 금소위 위원 구성 방식, 독립적 예산 승인권 부여 등을 놓고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다. 야당은 금융위원회를 쪼개지 않는 대신 법 개정 권한과 금소위원장 추천권 등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금소원의 위상을 현재 금융위와 ‘동급’으로 둘 것인지, 그 아래로 둘 것인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안을 두고 결국 밥그릇을 놓지 않으려는 기득권 보호 논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소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뺏길 경우 다시 이를 되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