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 산재보험확대 적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었다. 이를 새누리당 에서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에서 들고 일어났다.

"보험회사 이익을 지켜주려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공약도 저버리는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민주노총) "사회적 보호에서조차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만이라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보류시킨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한국노총)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보류되자 양 노총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22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열렸다. 안건 중에는 그동안 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특고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통령 선거공약이기도 한 이 법안은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발의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졌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반대해 처리되지 못했다.

양 노총은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수십년 일 해온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으나, 적용제외신청 제도로 인해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도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성명은 "삼성생명을 필두로 보험회사들이 특수고용 산재보험 가입의무화를 반대하는 근본원인이 민간보험 상품시장 사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누누이 지적해 왔고, 보험회사들이 가입하고 있는 민간보험의 보장성이 산재보험보다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명은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법사위 소위 의원들은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 확대란 대통령 공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재벌 대기업 보험상품 시장 사수를 위해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눈물과 한숨을 짓밟고 있는 새누리당 법사위 소위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법사위가 민간 보험업계의 수익을 돌보느라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숙원이었던 산재보헙법 개정안을 가로막고,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조차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특수노동자에게는 사회적 보호의 외곽에서 살기를 강요하며 민간보험업계의 이해와 논리에 철저히 복무했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이며, 법사위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더 이상 제한없는 전면적 산재보험의 적용을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