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협회가 기본적으로 소속사인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만, 보험이미지 제고를 표방하고 있다. 물론 양협회가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보험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를 위한 활동은 등한시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의 보험사 정보유출 파문, 금융사기 및 횡령사건 등 소비자문제가 빈발하지만 아무런 대책이나 사과 한 마디 없이 '꿀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ING생명이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고, 업계 전체적으로 2조원의 미지급보험금이 발생했음에도 생보업계와 협회는 잘못했다는 소비자 사과 한마디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최근에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며 매년 경찰을 대상으로 보험범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는 검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 아카데미를 처음 열었다.

 

이외에도 보험사기 조사자를 위한 보험사기 방지 지방순회 교육 및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공동으로 운수업 종사자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뿐 아니라 공공매체 및 캠페인을 통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홍보를 적극 펼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활동이면 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보험금 지급시 생명보험사들이 이를 무기로 보험금지급을 줄이려고 하는 배경이 숨겨져 있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생명보험협회가 연금저축 제도개선, 보장성보험소득 공제 등 생보산업의 현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발표했다. ▲노후소득 보장 및 저소득층을 위한 연금저축 제도개선 ▲보장성보험 소득공제확대▲보험사의 건강생활서비스업 진출허용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보호는 하나도 없고, 모두다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위한 일들 뿐이다.

 

지난해 초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각 보험사에 민원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 2012년 보험 민원의 비중이 금융민원 전체의 50.4%를 차지하는 등 그 비율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보험 관련 민원은 되레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제기된 보험 관련 민원은 3만9345건으로 전년대비 483건, 1.2% 늘어났다고 밝혔다. 쇠귀에 경읽기 식으로 업계는 물론 생보협회도 소비자문제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뿐이다.

 

또한, 생명보험협회는 업계 전체의 협회가 아니라 일부 대형사의 협회라는 불만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이미지 제고 등 업계발전을 위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보사 간 의견 대립 시 적극적으로 나서 입장차를 줄이기보다는 각사들의 의견을 당국에 전달 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내부에는 대형사의 로비력에 협회가 흔들린다는 시각이 많다.

 

한 전문가는 생보업계가 공익기금을 너무 많이 쌓아 놓고 공익을 위한 답시고 보험학회나 리스크관리학회에 회의비나 연구용역비를 지원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발언조차 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려 놓고, 이 기금을 정작 보험소비자를 위해서는 쓰지 않고, 이를 무기로 정치권에 로비하고, 권력화되어 본연의 활동은 등한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손해보험협회도 별반 다름이 없다. 눈에 뜨는 활동은 오직 자동차보험료 인상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 결과 손해보험사 자동차 보험료를 4월부터 올렸다.

 

손해보험업계가 인상의 근거로 업계가 제시한 이유는‘손해율’이다.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201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87%를 기록하는 등 매년 악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가 제시하는 이익도 손해도 보지 않는‘적정 손해율’기준은 77%다. 보험료 인상 시기만 되면 소비자들에게 이 손해율이 올라가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로 자주 언론 플레이를 한다.

 

그러나 업계가 제시하는 기준인‘손해율’은 ‘경과 손해율’이어서, 자동차 보험사가 입는 손해를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자동차보험료의 개인할증제도를 건수기준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이 제도는 310만명(전체사고의 60.7%)에 달하는 소액 사고 운전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거나, 자비처리를 유도하는 ‘소비자부담 전가’ 프로젝트이다.

 

손보업계가 5천억 원 이상 이익이 늘어나는 제도 변경이다. 이렇게 제도를 변경할 경우 소비자는 보험료할증(1회 사고당 20% 인상)이 무서워 사고가 나도 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 처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 함’ 에도 손보협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보험전문가는 손보협회는 이러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소비자문제에는 조용하다고 평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보험이미지가 가장 나쁘고, 보험소비자 만족도가 꼴찌인 것은 양 협회의 무능과 보험업계의 무감각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새로운 각오로 뼈를 깍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