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어섯다. 금융사에게 한번 빚을 지게 되면 평생 독촉이 따라 다닌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등 금융소비자단체들이 나섯다.
사단법인 희망살림은 대부업체로부터 10년 이상의 장기 연체 채권 166건을 매입한다.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매입한 166건의 채권 잔여 원금은 4억6천7백여만원이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은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희망살림이 매입한 이 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이 행사를 통해 119명의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의 빚이 완전 소각된다.
사단법인 희망살림이 4억 6천7백여만원의 채권을 매입하는 데 소요한 비용은 1300여만원이다. 채권 100만원 당 3만원의 비용이 소요된 셈이다. 이렇게 헐 값에 채권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래 연체된 채권들을 금융기관이 대부업체등에 헐값에 팔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대부업체들은 헐값에 매입한 채권을 여러 형태의 빚독촉을 함으로써 채무자로부터 원금을 받아 챙긴다. 채무자는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새 출발의 기회는 커녕 빚독촉을 피하려 사회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밖에 없다. 채권이 헐값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끊임없이 채무자에게 빚독촉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부실채권 거래 시장의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채권을 완전히 소각하는 행사를 갖는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거래 시장의 과도한 약탈적 거래를 제한할 규제 마련 및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채무자들의 새출발이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향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모금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소각된 채권의 채무자에 대해 공시하지는 않을 것이며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월가에서 벌어진 롤링 주빌리 운동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미국의 유명 시민단체인 ‘월가를 점령하라’(OWS·Occupy Wall Street)는 2012년 11월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여 서민의 빚을 탕감하는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롤링주빌리란 일정기간마다 죄를 사하거나 부채를 탕감해주는 기독교 전통에서 유래된 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OWS는 금융기관이 부실채권(NPL) 시장에서 개인 채무자들의 채권이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그 방식을 활용해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채권을 사들인 뒤 무상 소각하고 있다. OWS는 채권을 소각한 뒤 해당 채무자에게 “당신은 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다. 155억원의 채권을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채권 원금의 20분의 1인 7억원 가량이었다. 작년 기준으로 2700여명의 채무가 소각되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사들이 일정기간 경과한 부실채권을 가지고 평생 꼬리표 처럼 달고 다니게 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소각시켜 줘 채무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