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위가 차지하지 말고 독립시켜라! 4월 14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여부에 대해서 금융소비자단체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다.
4월 임시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핵심적인 심의 법안 중에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을 둘러싼 <금융위원회 설치법>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은 그동안 대규모 금융소비자피해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반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카드 대란 ▴저축은행 사태 ▴키코 사건 ▴동양사태 ▴과잉대출과 약탈적 대출로 인한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기자회견에는 ▴키코사건의 피해기업들이 만든 키코공대위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맹 ▴가계부채 채무자들의 권리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정의연대 ▴채무자들의 파산-면책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에듀머니 ▴금융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이다. 그리고 금융업계를 대표해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가 함께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자회견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기준 의원, 민병두 의원, 이종걸 의원, 이학영 의원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왜 ‘금융위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지 ▴ 그동안 발생했던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에서 금융위원회의 업무 영역이었던 ‘금융정책 실패’는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