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4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9,500만원(1명당 평균 45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0억8,010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이번에 지급할 포상금 중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76.2%) ▲무자격자가 방문급여(요양·목욕 등)를 제공한 경우(14.3%)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9.5%) 등으로 허위 또는 과장한 경우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38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9억8천만원으로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재정누수 방지와 수급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에서 본인의 근무 이력 등 장기요양기관이 등록한 근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자격증 도용 예방 및 신고포상금제도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이용하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