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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왜 주택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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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왜 주택용만?
  • 이승재
  • 승인 2014.01.24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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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게는 할인을... 요금폭탄 피하기 위해서는 누진세 알아야

 

난방 전열기를 많이 쓰는 요즘 자칫 잘못하면 전기요금이 배로 나오게 된다. 지난겨울과 달리 누진세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검토 중에 있기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삼성전자는 재작년 23조 8,00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으면서도 전기료 1,500억 원을 감면받았다. 정부가 ‘산업용고압’ 전기 요금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한 덕분이다. 이런 식으로 최근 3년간 대기업 20곳이 할인받은 전기요금은 2조 731억 원에 달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는 7조 3,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지난해 11월 5.4% 인상시킨데 이어 현재 추가인상 검토에 있다. 정부가 대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희생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른 물가가 10년 전에 비해 수십 배나 인상되었지만 전기요금은 10년 전과 비교해 불과 몇 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는 실생활에서 필수인 것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도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전기사용량 가운데 주택용은 13.6%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은 50.4%에 이르기 때문에 가정용 전기요금은 올려봐야 큰 도움이 안 된다.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미 전기요금은 인상되어 있고, 추가인상 검토에 있다. 이번 겨울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누진세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사용할수록 늘어나는 폭이 기하급수 적이기 때문이다. 누진제는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만 적용된다.

누진세는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나뉜다. 6단계까지 쌓일 경우 1단계 요금에 비해 약 11.7배까지 요금이 인상되는 제도이다.

누진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서민은 낮은 요금을 내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고소득층은 높은 요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소득 불평등 완화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전기를 적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겨울철 집에서 '전기 먹는 하마'는 단연 난방기구다. 에너지관리공간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선풍기형 전기히터는 평균 800W, 전기온풍기나 히터는 1,200∼3,000W에 이르는 전기를 소비한다. 이보다는 덜하지만 전기매트의 소비전력도 200W에 이른다. 물론 온수매트는 상대적으로 100W 안팎을 쓰지만 난방기구가 겨울철 전기 폭탄의 이유가 되기에는 충분하다.

누진세가 적용된 만큼 이번에는 가정마다 얼마나 요금이 나올지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요금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청구서를 확인할 게 아니라면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있는 전기요금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한전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요금을 조회해볼 수 있다. 또한, 가전기기 플러그를 쓰지 않을 때에는 뽑아놓거나 멀티탭 스위치를 끄고 에너지절약마크가 붙은 제품을 구입하는 방법 등 소비자들의 노력이 전기요금 폭탄을 막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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