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화물차의 LPG 충전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충전할 곳이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15일부터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농업피해 보완대책의 하나로 농업용 화물차도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시켰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에는 경유나 LPG 구분 없이 연간 379리터의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제도가 시행될 당시 LPG 화물차를 사용하는 농업인은 충전소에서 사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 LPG를 공급받지 못하였다.
2014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이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KBS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7일 농업용 면세 LPG 취급소가 적어 불편하다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방송에 소개된 경남 산청에 경우 LPG를 취급하는 충전소는 단 한 곳뿐이었다.
농민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지역에 있는 농협에서 면세유 주유소를 늘려가는 중이지만 그 수가 부족하다. 면세 LPG는 공급받기가 더 힘들다. 면세 LPG 취급소가 많지도 않고 지방에서는 찾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환급절차도 복잡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농업인이 거의 없어 판매량이 적다는 이유로 LPG 취급소를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농업용 LPG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농업용 LPG 차량은 약 28만대이다. 하지만 실제로 면세 혜택 등록 차량은 약 3천2백대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농민들이 듣기에 정부정책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민들에게 맞는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혜택은 있지만 혜택을 사용할 장소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먼저 농촌지역에 LPG 충전소의 수가 많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