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않아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2천만대 시대가 온다. 이제 1가구 2차량 시대가 본격 도래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자동차는 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집을 마련하기 전에 차량부터 구입하는 관례는 보편화될 정도이다. 그러나 차량은 일생 동안 4~5번 정도 교체할 정도로 빈도가 많지 않고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 이러다보니 신차 구입이라도 하게 되면 그 만큼 심사숙고하게 되고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가족과 의논하는 것이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신차 구입으로 인한 불편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신경을 쓴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구입물품과 달리 자동차는 초고가의 물품인 만큼 서비스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많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후유증도 커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리콜은 물론 소비자 보상이나 배려 측면에서 강력한 제도를 기반으로 소비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 기관에서 소비자 측면에서 배려하고 적극 도와주며,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더욱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자동차로 재탄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제작자 측면에서도 나중에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켜 판매율을 증가시키고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국내 시장에서 나타나는 각종 자동차 관련 이슈를 보면 소비자 관련 문제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보상이나 배려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같은 브랜드 이면서도 해외와 국내 시장에서 처리하는 잣대가 다른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소비자는 불평하기도 한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신차 구입 후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문명의 이기가 되기보다는 애물단지로 전략하여 소비자의 스트레스는 물론 해당 재작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많다고 할 수 있다. 리콜과 무상 수리의 잣대도 문제가 크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움직임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소비자가 처리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몇 가지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정부의 잣대이다. 신차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신속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리콜과 무상 수리에 대한 판단의 경우도 구분이 애매모호할 정도로 차량 부품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선진국과 같이 구분 없는 적극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싶다.
시대가 변한 만큼 제도나 법적 기준이 제작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세계는 분명히 소비자 중심으로, 탑승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법적 기울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내수차나 수출차의 이중 잣대에 대한 언급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에어백 기술수준이나 등급 문제, 에어백 전개의 신뢰성 문제, 아연도 강판 등의 사용 유무로 인한 부식 문제, 애프터서비스 기간의 비교 문제 등 다양한 이중 잣대에 대한 의심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와 국민 배려를 고민하여야 하고 제작자는 국민기업이라는 자세로 해외와 국내 시장에 대한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설립이다. 물론 유일한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자동차팀을 보강하고 지금까지의 권고 한계를 벗어난 기능을 부여하는 방법도 좋고 아니면 별도의 강력한 소비자 보호기관을 구상하여 시행하는 방법이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신차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십 번의 정비소를 거쳤음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차량 교체나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치 못하다는 것이다.
개인의 시간적 낭비와 정신적 보상은 고사하고 수리로 인하여 신차가 중고차로 변해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다. 물론 차량 교체는 요원한 일이다.
진정한 선진국은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선진화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문화가 선진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균형 잡힌 선진국 대열로 올라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4년에는 이러한 자동차 분야의 심각한 문제가 조금이나마 풀려 소비자를 배려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기원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