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담보물 외부평가를 확대하고 LTV(부동산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를 현행 90%에서 80%로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고, 관련 법안은 관계부처와 각 조합의 중앙회 협의를 거쳐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상호금융조합은 총 3739개(신협 945, 농협 1162, 수협 90, 산림 136, 새마을 1406)로 거래회원은 3629만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21만영이 증가했으며 총자산은 466조9천억으로 지난해 말보다 9조7천억원(2.13%)이 증가했다.
연체율은 4.05%으로 지난해 말 대비 0.31%포인터 상승했고, 손실흡수능력인 Coverge Ratio(대손충당금적립액/고정이하여신)은 83.1% 지난해 말보다 20.6%포인터가 하락 건전성 지표는 악화됐다.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이 취급한 총대출 256조원(지난 9월 기준) 중 담보대출은 91%(233조원)다. 연체율은 4.05%로 지난해 말(3.74%)보다 0.3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전체 담보대출 중 28.4%를 차지하는 토지담보대출(72조원)의 연체율 6.67%으로 평균 연체율(4.05%) 보다. 토지담보대출은 농지(63.6%), 나대지(21.4%), 임야(13.6%)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또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선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해 담보가치의 객관성 확보와 과다대출을 방지키로 했다. 현재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 시 외부감정평가를 의무화했다.
토지담보대출 LTV 한도를 하향조정(최대 80%)하여 과도한 대출을 억제키로 했으며, 토지담보대출의 연체율 등이 높은 조합에 대해서는 연체감축 이행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이행실적을 정기 점검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