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활용평가 점수가 영국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최근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이른바 ‘정부 3.0’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스위스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월드와이드웹재단과 영국의 오픈 데이터 인스티튜트 등은 공동으로 전세계 77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정부의 공공데이터 정책을 평가한 2013년 ‘오픈데이터지표’(ODB)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평가는 준비성, 실행력, 영향력 등 3가지 하위 항목으로 구성됐다.

한국은 54.21점으로 77개 나라 가운데 12위에 올랐다. 영국은 전반적인 점수가 100점 만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이 93.38점으로 2위, 스웨덴이 85.75점으로 3위에 올랐다. 서구문화권 국가들이 대부분 점수가 높았다.

동양권에선 우리나라가 일본(76.99점)을 제치고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을 보면, 한국은 준비성에서 77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실행력은 55점에 그쳤고, 특히 영향력 면에서 25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영향력은 정보 공개가 얼마나 긍정적인 정치 ·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변화를 끌어냈는지에 대한 평가다. 영향력은 전체 평균이 18.62점으로 준비성(47.99점), 실행력(32.20점)에 비해 크게 낮았다.

보고서는 조사 대상국 가운데 55%가 오픈데이터 정책을 수립했으나, 기업이나 부동산 등록부처럼 중요 정보를 공개한 곳은 10%에도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박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