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말 현재 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밀린 가입자는 모두 156만6천(지역가입 153만건+직장가입 3만6천건)가구, 체납액은 모두 2조2천432억원에 달했다.

이런 체납액은 2011년말 2조1천566억원(154만7천가구)보다 12% 는 규모이다. 

지역가입 체납자만 따로 떼어내 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눠보면,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체납자 중에서 67.8%(103만8천가구)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보험료조차 부담스러운 가정이 많다는 얘기다.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한받는 '급여 제한자'는 작년말 기준 171만명으로 집계됐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은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료 부과로 장기 체납과 진료 제한을 가져와 의료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며 "합리적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를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