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민원창구팀의 직원 90%가 금융기관 파견 직원으로 구성돼 있어 민원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이 금감원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8월 30일 현재 금융감독원 민원 창구팀 24명 중 금융감독원 직원은 고작 2명에 불과했다. 이같이 금감원의 민원 창구 직원 대부분이 금융 회사 파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가 제대로 민원해결을 받는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분쟁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합의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연도별 보험 분쟁 건수는 △2004년 11,769건 △2005년 14,047건 △2006년 15,487건 △2007년 상반기에만 벌써 8,219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상반기 중 보험 분쟁 합의 권고를 보험사가 수용한 건수는 5건에 불과해 2004년 146건, 2005년 161건, 2006년 85건에 비해 형편없이 못 미치고 있다.
금감원이 보험사에 합의를 권고한 건수도 2004년 179건, 2005년 253건, 2006년 129건이던 것이 2007년 상반기에는 14건에 불과했다.
결국 보험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런 소비자 피해를 해결해야하는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보험사편을 들면서 보험 분쟁 해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분쟁 조정 권고도 보험사들에게는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보험사에 합의를 권고해서 보험사들이 이를 수용한 비율은 2004년 81.5%이던 것이 2005년에는 63.6% 2006년에는 65.8%, 2007년에는 35.7%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보험사들이 솜방망이에 불과한 금감원의 분쟁 합의 권고를 그나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