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털 1위 사업자인 네이버에 이르면 다음달 말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포털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정보와 광고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포털 이용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정부와 포털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최근 네이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네이버 본사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말이나 12월 초 재판부 격인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네이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이다. 2위 사업자인 다음도 네이버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사무처가 전원회의에 제안한 네이버의 과징금 규모는 1000억원에 가까운 수백억 원 규모다. 전원회의가 사무처의 제재안을 받아들인다면 포털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네이버에 적용되는 불공정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공정위는 광고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포털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경쟁사를 배제하도록 한 점과 광고 관련 자회사인 NBP에 대해 네이버의 일감을 몰아준 행위 역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포털 이용자들의 검색 과정에서 노출되는 광고성 정보 역시 통상적인 정보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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