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설계 전문가' - 금융시민단체 -소비자시민단체 금융 및 소비자권익 개선 협력
[소비라이프 / 김현식 기자]
소비자 권익3법 입법과 고금리완화 3종의 현실화를 위해 21대 국회의원이자 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후보(안양시 동안구갑)와 (사)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및 (사)소비자와함께가 손을 맞잡았다.
금융분야 대표 시민단체인 금소연과 소비자권익 보호분야 대표 시민단체인 소비자와함께는 4월 3일 민병덕국회의원 선거사무소에서 금융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과 제반활동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금리 백기사’로 불릴 정도로 친서민 금융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한 민병덕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56개의 대표발의 법안을 냈다. 특히 금리인하 3법을 대표 발의하여 부당가산금리 및 가상금리 공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 출연 제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민병덕의원(21대 국회)은 지난 2월27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금리 부담완화 총선공약을 주도했는데 대출금리 완화, 전국민생계비 계좌도입,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등 과다채무와 고급리에 시달리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금소연과 소비자와함께는 이번 정책협약식을 계기로 고위험금융상품에 투자한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보상문제를 추진 중인 홍콩 H지수(항셍지수) ELS(주가연계증권)가 금융감독원의 중재 아래 보상은 물론 금융사내부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도 감시,감독할 계획이다. 여기에 필요한 관련금융정보와 업권별 세부자료를 민병덕의원실과 협력하여 수집,조사,분석하여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배한 불완전판매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진행될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권익3법의 입법과 신종 보이스피싱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와 금융역량 강화 교육, 소상공인자영자 고금리 피해 회복을 위한 금융입법 추진 등을 협력하여 추진할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21대 국회 의정활동에 이어 지역구 활동은 물론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세밀한 입법과 권익보호 활동을 열정적으로 진행하여 ‘금융을 혁신하는 민생 설계자’로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김현식 기자(소비라이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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