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소연기자 ] 금융공학적 투자상품을 무자격 은행원들이 판매하는 것이 문제이고, 배임,횡령,사기판매는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은 금융소비자연맹이 주최한 금융사 내부통제시스템 개혁방안 긴급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빈발하는 금융사 배임횡령등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을 혁신하고자 국회에서 긴급세미나를 지난주 금요일(2024년 3월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은“금융사고는 승진에 대한 압박과 실적을 만드는 기회, 자기의 확신등 3박자가 맞아 떨어질 경우 발생하는데, 이는 무자격자가 상품을 모르면서도 판매하는 인적리스크, 윤리적 가치관이 부족한 문화 때문에 금융사 내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만들때 금융소비자가 참여하지 않아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다”며서, 금융사와 금융당국이 금융사고예방에 주력해야 하지만, 예방기능은 미약하고, 사고후 뒷수습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현재 금융관련 용어중‘불완전판매, 투자상품’은 모호하므로 ‘사기판매, 도박(투기)상품’등으로 용어를 바꿀 것과 횡령,배임,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제도를 적극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날, 세미나의 발제는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 겸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한창희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보험연구원 양승현 변호사, 보험연구원 전문위원,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이성구 이사장(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소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전 금융감독원 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