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소연기자 ]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시스템이 잘되어 있다고 자랑하지만, 배임횡령등 금전사고는 자주 수백억원씩 발생하는 것은 제도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정길호 부회장은 금융소비자연맹이 주최한 금융사 내부통제시스템 개혁방안 긴급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빈발하는 금융사 배임횡령등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을 혁신하고자 국회에서 긴급세미나를 지난주 금요일(2024년 3월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한소연 정길호 부회장은 인사말에서“어찌된 일인지 금융회사의 금전사고는 거의 매일 발생하듯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1~2억원이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의 횡령배임사건이 자고 일어나면 발생하듯 자주 접하고 있다”면서,“ 제조업체에서는 직원이 다치거나 죽게 되면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CEO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금융회사는 고객이 맡긴 생명과도 같은 돈을 임직원이 수백, 수천억원을 횡령해도 책임지는 CEO가 없었다며, 금융회사 CEO에게도 동일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며,
다행히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개정되어 내부통제 관리의무부여 및 책무구조도를 작성토록하여 책임을 무겁게 지도록 한다고는 하나 이 역시 제도만 있지 운영은 형식에 그치지 않을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국내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21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대출을 통한 이자이익도 역대 최대치인 60조원 넘어섯고, 당기순이익이 전년(18조5천억원) 대비 15%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21조3천억원)을 기록했다“라며,
”소비자가 맡긴 돈과 대출이자의 차이, 즉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부분인데, 소비자가 믿고 맡긴 돈을 소홀히 관리해서 임직원이 빼먹고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권유해서 수수료는 챙기고 손실은 떠넘기는 불공정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금융사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행위입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이 잘되어 있다고 자랑하지만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책임지는 CEO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금융소비자실태평가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금감원이 형식적으로 하는 둥 마는 둥하고, 자율평가라는 미명하에 대충한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이 날, 세미나의 발제는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 겸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한창희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보험연구원 양승현 변호사, 보험연구원 전문위원,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이성구 이사장(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소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전 금융감독원 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