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소연기자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은 최근의 홍콩ELS 소비자피해와 같은 대형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빈발하는 금융사 배임횡령등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을 혁신하고자 국회에서 긴급세미나를 지난주 금요일(2024년 3월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었다.
2024년 7월 3일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시행에 앞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패 사례와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대책 추진 사항을 짚어보고 더 이상 대규모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거액의 금융사고가 없는 개혁방안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는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 겸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한창희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보험연구원 양승현 변호사, 보험연구원 전문위원,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이성구 이사장(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소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전 금융감독원 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인사말에서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믿고 돈을 맡기지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있다며, 홍콩ELS 피해사례의 경우 금소법이 정한 불완전 판매방지를 위한 적정성,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부당권유 등을 지키지 않아 은행의 영업위주의 관행에 의해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속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금융사들은 소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것처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금융감독당국은 감독소홀의 책임은 꺼내지도 않고 모두 금융회사나 투자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일처럼 발뺌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은 형식적으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불완전 판매도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 졌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도 평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만 존재하지 실제도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고, 임직원들에게 교육과 전파가 안되어 체화되지 못하고 제도와 운영이 따로 따로 걷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종합등급도 없고 대부분 “양호” 수준에 그치고 있고 자율진단이라는 미명하게 금융사 자체적으로 “적정” 딱지를 형식적으로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있으나마나”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조회장은 허울뿐인 금융소비자실태평가 자율진단을 소비자와 소비자단체가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사실대로 공개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시키고 교육하여 실효성있고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제도가 운영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사 내부통제시스템도 24년 7월3일부터 금융사고시 CEO책임을 강하게 지게하는 법을 시행하는 계기로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전 임직원이 금융회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관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역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소비자와 함께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객관적인 평가와 관리,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