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는 방안에 대해 건보공단과 의협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단은 기금화가 건강보험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고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흐를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고, 아울러 의협은 규제의 강화로 보장성 확보나 적정 보상 이전에 재정증가 억제가 우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최기춘 연구실장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최기춘 연구실장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는 가입자-보험자-공급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다.
최 연구실장은 “기금화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데 현재 건보재정 운영 시스템에서도 담보되고 있다”며 “지금도 건정심에서 보험료율, 수가 등 주요 수입지출을 심의결정하고 국감과 예결산 보고, 임시회 등 국회의 감시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와 복지부의 예산심의 및 감사원, 복지부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강보험은 1년 단위의 단기보험으로 차년도 예상 의료비 지출규모에 따라 보험료 등 수입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재정상태에 따라 보험료 조정을 적시에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화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최 연구실장은 “기금화할 경우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게 돼 적자 발생시 국가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과거 건보 통합 등으로 2조 600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해 보험료를 20%까지 인상하는 뼈를 깎는 자구책을 통해 재정위기를 벗어났다. 기금화가 돼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게 될 경우 과연 이러한 방식의 해결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평수 연구위원도 기금화의 목적과 건강보험 제도 본래의 목적을 비교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반대의 뜻을 보였다.
이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은 연금 등 타 제도와 달리 완성도(보장과 부담)와 안정성(재정)이 떨어지는 단기성 보험”이라며 “따라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융통성과 유연성의 발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재정을 기금으로 관리할 경우 규제의 강화로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그는 “국회의 통제 이전에 기재부의 통제 내지는 규제가 작용할 것”이라며 “그 방향은 보장성 확보나 적정 보상 이전에 재정증가의 억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방향이 고찰될 경우 국민건강의 보장이라는 건강보험 본래의 목적 달성 보다는 보험재정 증가 억제가 우선하는 본말 전도의 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금화 논란 이전에 건보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하고, 제도가 정상화되면 재정운용의 투명성이나 보장의 책임성이라는 기금화의 목적도 자연스레 달성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 설정, 필요한 재정 확보를 전제로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불제도와 보상수준의 설정, 국민 의료욕구를 충족할 수 잇는 공급체계의 확립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