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활밀착형 복지의 의미와 중요성)

사회복지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주고받음에서 원활한 소통과 상호만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진 예비후보의 생활밀착형 복지 취지에 공감이 가는데요. 생활밀착형 복지사례를 통한 문제해결 사안들을 소개해 주시지요.

 

A. 민생과 관련된 민원해결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민원인에게 약속한 피드백(사후 해결방안 전달)을 하지 않으면 불신과 외면의 계기가 됩니다. 지역단위별로 성격이 다른 민원을 세심하게 챙겨 반드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속 시원한 정치는 세심한 소통과 분명한 피드백으로 만들어냅니다. ‘ELS동탄피해자모임’이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를 당해 손해가 커서 피해보상을 원하지만 억울한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이 없다고 속상해 합니다. 은행에 적금하러 갔다가 상품특성을 확실히 모른 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억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Q. (사회복지에서 금융복지의 중요성)

중산층의 과도한 가계 빚과 문 닫기 직전의 자영업자들 고통이 커지는 때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도 늘고 빚 독촉도 힘든 상황입니다. 금융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진 예비후보께서 경기복지재단 대표로 3년간 일하면서 시행한 극저신용대출사업도 금융복지의 대표적 정책인지요?

 

A. 경기도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일했던 경기복지재단이 운영한 금융복지기관입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센터가 긴급재정지원을 맡았습니다. 극저신용대출사업이었지요. 이때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원센터를 확장하면서 시‧군단위를 권역별로 묶어 권역센터를 만들어 신용상담과 지원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형편과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리시에 갔더니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창구가 창고처럼 구석에 있었는데 상담자 얘기가 다 들리도록 오픈된 구조여서 문제가 크다고 봤습니다. 상담자는 사업실패나 신용불량, 신용회복 등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사생활) 보호를 받아야할 내용을 말해야 하는데 옆에서 다 듣게 되면 심적인 부담이 큰 상황이지요. 공간을 바꾸고 접근성도 좋아지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상담 받는 서민입장에서 바라보고 구조를 만들면 상담센터의 구조와 응대법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은 사례로 말씀 드립니다.

극저신용대출사업은 500억원의 예산을 5년 거치, 1%의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긴급생계자원 지원 취지였습니다.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대출규모를 다양하게 했는데 어려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극저신용자여서 결국 돈을 갚지 못해 미회수하거나 탕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았는데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고 계신 분들이 많아 오히려 고액연체자들보다 상환비율이 높다고 나옵니다. 우리의 지원이 가뭄의 단비가 되어 신용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었습니다.

 

Q. (경기복지재단 대표로서 이룬 진석범표 복지정책과 성과)

경기복지재단 대표 관련 질문을 이어서 드립니다.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복지플랫폼과 함께 경기도민의 사회복지안전망을 만드는 대표기구인데요. 사회복지재단 대표 임기 중 과감하게 펼친 정책, 이뤄낸 복지서비스 등을 묶어 ‘진석범표 사회복지는 이것입니다’라고 소개해주시지요.

 

A. 무엇보다 ‘경기도형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정부시에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를 열었고요. 서민금융사업을 인큐베이팅해 700억원 예산을 1300억원 규모로 키웠습니다. 극저신용자대출사업도 중요한 금융복지업무였습니다.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현장공감 경기복지재단이 제 슬로건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자는 복지의 방향에 맞게 복지대상자들 욕구에 맞도록 도우려고 애쓴 4년 임기였습니다. 채무상담과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복지활동을 일상의 복지서비스지원으로 선택과 집중해 일상생활에 혜택이 커지도록 한 겁니다.

경영평가를 C등급에서 A등급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도민 각자에게 사회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활동을 활발히 펼친 복지재단으로 운영했다는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Q. (복지튜브와 현장소통)

복지튜브 등 유튜브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소통을 활발하게 하시는데요. 홍보는 소통이 핵심입니다. 댓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피드백 받은 의견들 중 특별히 챙겨본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A. 동탄지역에도 처음엔 어색한 분위기가 컸습니다. 동탄주민들과 소통하는 벽이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한번은 동탄에서 만난 시민이 대통령전용차에 아이를 태워 귀가시킨 친화력이 넘치는 에피소드를 들려주고 자료도 보내주셨습니다. 요하네손 아이슬란드 대통령이 수영장에 온 두 아이들을 대통령 리무진전용차로 태워준 기사와 영상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데리러 오기로 한 엄마가 이모집 이사로 늦어지자 수영장 입구에서 만난 대통령에게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대통령이 흔쾌히 데려다주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눈 스마트폰 촬영영상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격의 없이 소통하고 눈높이를 낮추라는 메시지였지요.

경기복지재단에서 복지튜브영상을 시작한 것도 소통과 나눔을 강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복지튜브’는 경기복지재단이 도민과 소통채널이 약해서 제가 임기 중 만들어 활성화시킨 재단의 공식 유튜브채널입니다. 재미와 정보를 담은 생활콘텐츠를 담아 경기복지재단을 많이 알렸고 젊은 층의 호응이 좋았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Q. (동탄복지포럼에서 발굴하고 키우고 싶은 동탄복지)

동탄복지포럼 대표로서 학교폭력, 반려동물, 돌봄문제 등 따뜻한 복지를 위한 정책입안과 추진을 챙겨오셨는데요. 특히 동탄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동탄사회복지를 정의하신다면 어떤 내용이고, 관련공약으로 준비한 내용도 소개해 주십시오.

 

A. 동탄복지포럼은 정당활동이라는 우산을 벗고 현장 지역사회문제를 있는 그대로 참여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토론의 장에 올려놓고 논의합니다. 동탄복지포럼에서 학교폭력문제와 해결책, 반려동물과 동물병원문제, 아이돌봄과 돌봄시스템문제 등 동탄주민들의 걱정거리를 안건으로 올려놓고 치열하게 논의를 벌인 것이지요.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와 복잡한 인과관계, 체험당사자들의 속내와 대안, 채택가능성 검토, 실효성 있는 타협안 만들기 과정을 설계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고 분명합니다. 생활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찾아 풀어가는 공동체활동을 동탄에서 펼친 겁니다. 동탄주민이 주인입니다. 동탄주민들과 주제를 찾고 토론하며 만든 대안이 동탄현안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Q. (동탄 교육1-경제금융교육)

화성시정 지역구인 동탄은 ‘동탄맘 커뮤니티’가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될 정도로 젊은 학부모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잘 버는 능력과 함께 재정관리능력을 키우는 경제교육과 금융체험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탄인재를 키우는데 청소년 금융역량 강화에 관련한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A. 동탄복지포럼의 정기포럼 세 번째 주제가 ‘교육-자녀돌봄편’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교육-학교폭력편이어서 동탄주민의 주요 관심사가 교육임을 알게 됩니다. 동탄국제고, 동탄고 등 고교에선 체험경제활동과 경제심리학토크콘서트 등 경제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주식투자와 스타트업, 창업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펼치면서 정규교과와 연결해 학습동기를 높이고 진로탐색 및 진학목표설정에 도움을 주어 참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학교에선 예당중학교가 행복채움 금융교육, 동탄중학교가 금융뮤지컬 ‘유턴’을 공연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경제금융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모바일뱅킹을 포함한 디지털금융교육도 체험프로그램으로서 꼭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등학교는 동탄목동초등학교가 교보생명의 경제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 학생들이 저축게임 등을 체험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탄지역 다수의 초등학교가 방과후교실 수준 이상의 경제금융교육프로그램과 실시를 바라고 있고 학부모들 기대도 큽니다. 초등돌봄교실 내 경제금융프로그램을 재미있는 놀이활동와 결합한 금융놀이, 발표와 토론 위주로 하는 경제체험프로그램을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도입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공약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통장도 만들어보고 금융상품에도 가입하는 체험으로 금융기초체험을 하는 겁니다. 지방선거 땐 학생들에게 기본경제수당을 주어 효율적인 소비지출법을 체험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사회적기업 육성공모에 도전하도록 여러 경제금융분야에 상담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Q. (동탄 교육2-교육지원프로그램)

동탄엔 ‘영끌 내집마련’한 30~40대 부부가 많습니다. 서울 대치동과 분당의 명문학원 등 대부분 사교육이 동탄에서도 들어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비부담이 크지만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동탄지역 학부모들 기대와 의욕을 챙겨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함께 동탄교육 업그레이드정책도 제안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동탄이 수월성교육을 통해 진학명문지역으로 키워야한다는 점엔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다수의 학부모는 아이들에게 재능과 적성교육을 충실히 시켜 자기개발과 행복감을 높이는 교육에 대한 기대도 큰 편입니다. 동탄은 젊은 도시입니다. 중‧고등학생들, 학부모들의 교육열정과 기대가 높습니다. 진학관련 문제점은 고교 비평준화지역인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서열화문제가 크다는 점입니다. 중학교 때 90점대의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이 고교에 진학하면 바로 서열화경쟁에 서게 되는데 스카이(SKY) 같은 명문대를 갈 수 있는 아이들과 나머지 학생으로 구분돼 버립니다. 박탈감이 커지면서 학교교육에 적응 못하거나 불성실해지는 학생들이 많아지는거지요.
동탄은 교육환경에 강점이 있습니다. 동탄학원가인 반송동 나루마을과 남북광장지역은 유흥가가 없는 친교육환경지역입니다. 명문입시학원가 형성은 명문대진학을 위해선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공공에서 글로벌혁신학교를 만들자는 교육공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꿈을 키우고 전문스킬을 훈련해 ‘K컬쳐 인재’를 길러내고 미래과학 인재양성을 위한 반도체, AI, 바이오 미래캠퍼스를 조성하여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문화예술인재를 키우고 싶습니다. 반석산 앞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자리가 중앙도서관으로 옮겨가면 아트홀 등 공연장을 만들고 빈 사무실공간에 공유문화존을 재구성하면서 테크노밸리 쪽 문화콘텐츠개발업체들을 들어오게 해 카페거리까지 이어지면 동탄테크노문화콘텐츠타운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 테스트베드무대를 동탄에 만들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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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탄 반려동물 복지)

동탄지역에도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 가장 큰 이슈는 동물병원 치료비부담이 크다는 점과 ‘반려 라이프’에 비용지출이 많다는 점으로 지적됩니다. 동탄포럼 두 번째 주제가 반려동물이었는데 반려동물 복지향상과 관련한 제안이 나왔는지요.

 

A.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가족답게 반려라이프가 되도록 생활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보험이 저희가 준비한 공약입니다. 반려동물공공의료체계를 갖추자는 겁니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가 현실인데 예방주사, 치료비, 의‧식‧주 비용지출도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려견주와 동물병원을 의료보험으로 체계화시키면 상생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동물보건소 공약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소득층 반려견주들이 동물보건소를 통해 무료나 낮은 비용으로 치료해 반려라이프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겁니다. 수의사협회와 협의할 준비도 돼있습니다. 동물의료보험체계가 잡히면 반려동물을 키울 여건이 갖춰지면서 유기견, 유기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중성화수술 같은 반려견 숫자조절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동물의료보험이 시행되면 반려인구통계가 정확히 파악돼 동물보건을 챙기고 동물산업발전도 가능해져 국가의 관리가 이뤄질 것 입니다.

 

Q. (동탄 교통인프라 향상 1)

화성시가 100만 특례시가 되는데 동탄지역 비중이 매우 큽니다. 교통인프라의 상징으로 2027년 개통목표인 동탄트램이 추진 중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임기 중에 완공, 운영될 텐데요. 동탄트램의 기능 활성화와 함께 화성시의 교통문제해결과 재원마련에 어떤 복안이 있는지요.

 

A. 신도시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데 편리한 교통체계도 큰 관심사입니다. SRT동탄역과 동탄1신도시 서쪽에 수도권전철역 1호선 서동탄역이 있습니다. 역세권이 적은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GTX동탄역이 개통 후 운영되고 동탄인덕원선(동인선)이 들어오면 달라질 겁니다. 도로는 경부고속도로가 기흥동탄IC(나들목)로, 용인서울고속도로가 흥덕IC로, 수도권제2순환고로속도로가 동탄IC로 이어져 기본은 갖춰져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일으켰던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동탄터널 개통으로 불편이 어느 정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동탄도시철도인 동탄트램은 활용도를 좀 다르게 봐야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분담금을 낸만큼 동탄트램 1공구인 병점역부터 동탄1,2지구를 순환하는 구간은 먼저 운행해야한다고 봅니다. 봉담, 향남까지 노선을 이어서 서해선 복선전철(신안산선)까지 이용하게 하는 겁니다. 동탄주민들이 서울시보다 1.5배 넓은 면적을 가진 화성시민으로서 화성의 문화, 자연, 여가시설자원을 활용하는 길을 활짝 열게 하는 겁니다.

신세계가 건설하는 송산그린시티 내 국제테마파크는 무산된 유니버설스튜디오의 대안리조트인데 동탄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동탄트램등 접근망이 준비돼야 합니다. 동탄주민들이 상시 이용해야 테마파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기반이 만들지기 때문이지요. 화성시 곳곳엔 문화자원이 많습니다. 정조의 능행행차 목적지인 융건릉, 남양의 당성엔 원효대사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해골물 마신 터, 제암리의 3.1운동 순국유적 등은 교육문화역사행사지역으로 손색없는 유산이자 유물입니다. 고정리 공룡알화석산지는 세계 3대 공룡알화석지로 주목받는 곳이며 궁평항을 비롯한 8개 항구와 경기도 바다의 80%를 안고 있는 해안경관은 풍부한 여가공간입니다. 화성시 동쪽의 동탄주민이 ‘서울바라기’를 내려놓고 ‘화성시민정체성’을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건입니다. 동탄트램은 화성시를 지리적으로 동서로 연결하지만 동탄시민이 아닌 화성시민으로서 경제, 문화 등 정서를 일체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구조화되고 운영돼야 합니다. 화성시 국회의원들이 갖춰야할 기본덕목이자 가치라고 판단합니다.

 

Q. (동탄 교통인프라 향상 2)

‘3만원 청년패스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보다 넓은 화성과 동탄에 살려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해야 할 텐데 청년들에게 꽤 실효성이 높은 교통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취지와 재원 마련방법을 소개해 주십시오.

 

A. 민주당의 청년공약이기도 합니다. H버스이용과 경기도 전체 버스이용 때 선택문제가 있긴 합니다. 청소년들보다 서울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청년패스제가 지역무상교통보다 편의성이 높습니다. 제가 1인 시위를 아침마다 하면서 버스정류장에서 인사를 나누면서 보니까 M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출‧퇴근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사당역까지 오가는 광역콜버스는 무료지만 올 2월부터 유료화 됐습니다. 이때 3만원청년패스제를 이용하면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겐 상당히 유용한 제도가 될 겁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제 지향점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에게 들은 여론을 반영한 공약입니다. 화성시의 전면 무상교통은 재정자립도가 충분한 화성이지만 화성시민 전체로 확대하는 데는 재원마련이 문제입니다. ‘그린도시 화성’이 전기차를 늘리고 버스공영제로 버스 대중교통이용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전면 무상교통으로 버스이용시민이 늘면 녹색도시 실현에 획기적 정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미국 워싱턴시가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주민 시내버스무료화를 했고 독일, 오스트리아도 대중교통정액권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후 양극화된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화성시민들에게 전면 대중교통무상시행은 호응이 큰 지원공약이 될 겁니다.

Q. (진석범은 이런 국회의원이 되겠다)

‘100만 화성특례시 시대’를 열면서 화성시 국회의원의 역할과 능력에 기대가 큽니다. 진석범 후보의 소신과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A. 동탄현장을 발로 뛰면서 생활밀착민원을 해결하고 동탄복지를 챙기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성과급을 주지 못해 동탄상권이 고전하고 있고 상가공실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본 피해를 복구하도록 대출 원금유예, 이자지원 등의 금융복지를 챙기겠습니다. 동탄트램 개통을 앞당겨 동탄교통과 관광을 활성화시키면 동탄 메인상가 쪽에서 문화예술 공연도 상설화가 되는 동탄명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입인구가 늘면 자연스럽게 지역상권 활성화도 이뤄지고 동탄과 화성시 경제도 더 좋아질 겁니다. 교육공약은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첨단미래도시 동탄이지만 공존과 개방이 병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불가피하다 외면하지 않고 해결을 위한 또다른 분출구로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학생들의 참여로 출구를 여는 교육제안을 실현하겠습니다.

동탄소상공인을 위한 오뚝이사업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전성을 높이도록 적금, 대출, 상담을 전담하는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특별히 동탄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데 선도역할을 맡는 화성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첨단IT와 문화예술이 공존할 때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상생하며 시너지효과도 납니다. 화성시는 하드웨어인프라와 소프트웨어콘텐츠를 함께 갖춘 잠재력이 큰 도시여서 혁신정치를 만나면 만개할 100만 특례시입니다. 진석범 국회의원은 경청과 소통을 잘해 생활복지를 실현하는 동탄에 어울리는 정치인이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Q. (금융소비자들에게 전하는 말씀)

금융복지전문가로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해 조언해주시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A. 사회복지도 결국 소비와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개인의 재정과 금융관리가 핵심입니다. 소액대출 후 성실납부 하는 최저생계인들 모습에서 자기책임을 지는 금융소비자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때입니다. 정치가 공정금융을 하도록 바로잡겠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생활에서 권익보호정책에 지지를 보내주시고 권리를 지키는 활동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교육과 방지법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유사투자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자기금융관리도 중요하고요. 디지털금융에 잘 적응해 원만한 금융생활을 챙기는 것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금융소비자연맹 같은 시민단체와 협력, 동탄주민과 학생들에게 슬기로운 경제활동과 스마트한 금융교육을 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현식 기자 (소비라이프Q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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