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비자에게 금융기업은 금융정보를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는 게 기본생각입니다. 채무자가 보호되어야 은행에도 유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채무자를 보호하는 획기적 법률입니다. 개인채무자 권리를 인정, 대출원리금을 상환조건에 맞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은행은 원리금상환에서 이자율이 올라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와 신용평가, 자금흐름, 만기연장, 이자할인과 원리금탕감 등 상환협의를 해야 합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 때 대기업은 합법적 탕감을 포함한 기회를 얻었으나 개인과 가계에겐 해주지 않았습니다. 선제적 채무조정은 부실채권을 손실처리, 외부에 채권추심하기보다 손실발생을 낮출때 은행입장에선 채권상각으로 이익이 줄어 법인세 감소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계 빚이 생겼을 때 해당은행의 다른 대출까지 포함한 전체대출금에 이자를 물릴 게 아니라 연체가 된 대출에만 가산금리가 붙도록 제한하는 항목도 소비자권익보호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Q  메리츠 증권의 내부자 거래의혹 

개미투자자들에게 증권사와 기업이 내부거래자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는 민감하고 화가 나는 사안입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메리츠증권의 최희문 대표를 “거짓말 한다”고 매섭게 몰아붙이셨는데요.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가 발행한 4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했는데 이화그룹 김영준 사장이 횡령, 배임으로 구속되기 전 주식으로 바꿨고 주식매매거래정지 전 전량을 매도해 큰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셨지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A 내부자거래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입니다. 자본시장법상에도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 판단이 애매합니다. 금지사항이고 공분의 대상이어서 사후가 아닌 사전 감시감독 및 예방이 중요합니다. 제가 2022년 2월 내부자거래사전공시제도를 들여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정부안을 내겠다며 법안심사를 방해해 늦어졌습니다.

메리츠증권과 이화전기 건은 내부전환사채 내부자불법거래 의혹이었고,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도 예견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방치한 결과 사건의 파장이 커졌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부자거래사전공시제가 도입돼 주식투자건전성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Q   경영세습 막는 주식지급제한법 발의

금융소비자연맹도 대기업의 경영세습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지급을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이 경영세습을 막는 방법으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스톡옵션과 구분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법적요건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은 RSU가 스톡옵션처럼 부여 대상. 방법, 수량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해 재벌 3·4세의 경영권 세습 악용소지를 막는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규제를 해줘야 한화를 비롯한 일부 기업들이 RSU를 악용한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화가 경영권 세습에 별도 규제가 없는 RSU제도를 활용한 사안 때문에 입법취지가 생겼으니 법안제도시행의 허점을 보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 겁니다. 다만 한화가 더 조심했어야 될 것은 RSU취지가 스톡옵션과 비슷하다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자사주를 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야 합니다.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Q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금융소비자연맹은 한국손해사정원과 함께 보험손해사정 때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원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 위탁하면서 보험금 삭감을 꾀하는 등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예상효과가 크겠지요?

A 법 개정취지는 복잡하지 않고 분명합니다. 보험사계열사가 보상금판정 때 손해사정사 선정의 절반이상을 외부로 주어 비교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생보사들이 계열사나 자회사에 손해사정사를 두고 ‘보험사-손해사정사-병원 카르텔’을 만들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산정 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카르텔을 깨려면 제3자의 판정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피보험자가 선정한 손해사정사를 인정하고 그 손해사정업무에 대한 수수료도 보상에 넣어야합니다. 보상산정과정은 투명하고 시스템이 공정해야 보험이 생활지킴이가 됩니다.

Q   중고거래 사기의심계좌 지급정지 요청에 은행 승인

보이스피싱과 함께 중고거래와 유사투자사기에 피해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하루에도 몇 건씩 피해를 하소연하고 구제요청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은행에 먼저 지급정지요청을 하라”고 권유하지만 중고거래와 유사투자사기 건은 은행들이 대부분 거절한다고 피해자들 불만이 많습니다. 이 의원께서도 은행의 역할을 촉구하셨는데 법적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A 중고거래와 유사투자는 개인끼리의 거래여서 사기가 생겨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통신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은행이 지급정지 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은행별 약관에 따라 판단한다면 중고거래에서 지급정지를 하는 은행엔 보상을 주어 촉진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실에서 피해가 급증하는데 적용법이 없다고 외면하면 책임방기입니다.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이 지급정지조치가 가능하도록 나서야 합니다. 금융거래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면 개인 간 거래패턴에서 이상이 감지되고 사전예방과 사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과실책임에 따라 비율적 보상이 가능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금융피해를 선제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금융피해가 생기면 빨리 보상하고 회복시켜줘야 ‘소비자의 금융재활’이 가능합니다.

Q   평화경제특구법 통과

고양특례시가 평화경제특구법 대상지에 들어있어 혜택을 받도록 애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대하십니까?

A 고양시 일산서구는 일산테크노밸리의 핵심지역입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세제감면혜택, 부담금 감면, 도로와 의료, 연구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로직스는 시뮬러 위탁생산과 글로벌판매로 성장한 바이오기업입니다. 자체 블록버스터약제를 개발하려면 연구개발(R&D)센터가 필수입니다. 고양시는 연구센터에 최적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있고 국립암센터와 동국대 약대 및 종합병원(일산백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명지병원)에다 군대의료임상을 챙기는 국군고양병원, 산부인과 전문임상이 강한 일산차병원까지 있습니다. 107만명의 고양시 인구에 GTX교통으로 서울 접근도 편리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블로버스터약제를 개발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봅니다. 실제로 협의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Q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의 의미

제1기 신도시는 28년 전인 1996년 입주해 재건축, 리모델링 수요가 커진 상태입니다. 1기 신도시특별법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일산신도시도 리모델링이 시작되도록 후속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A  올해 4월 발효되는 신도시특별법 선도지구 선별작업이 시작됩니다. 고양시지역에도 선도지구사업에 포함되는 아파트주거단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규제완화 등 주거환경개선에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일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신도시특별법 혜택을 보도록 꼼꼼하게 챙길 생각입니다.

Q   소아과 응급의료순환당직제

다른 지역은 소아과전문의 부족으로 ‘내 아이 건강챙기기’가 걱정된다며 발을 구르는 실정입니다. 고양시는 이 의원께서 소아응급의료순환당직제를 위한 예산 12억원을 마련, 고양시종합병원이 시범사업을 하게 돼 부럽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고양시지역 부모와 어린이들은 올해부터 소아과병원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A  고양시 6개 종합병원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6개 대형종합병원 병원장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소아응급의료에 의료공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온정 경기도의원 등과 힘을 모아 경기도로부터 소아응급의료순환당직제 예산 1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일산병원, 차병원, 동국대병원이 시범사업을 합니다. 경기도 전체에 잘 확산되도록 임상사례와 이용한 소아들과 부모님들의 의료이용실태를 조사해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운영 하도록 이끌 생각입니다.

Q   고양시 지역구민들 경제금융민원 처리

고양시 정지역(일산서구)이 지역구신데요 해당 지역민들의 경제금융관련민원도 적잖을 텐데 도와주시면서 주민들이 고맙고 행복하다고 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A  고양시 덕이동 하이파크시티는 지역주택조합이 주도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3년 3월 완공됐는데요. 조합측이 내부채권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준공신청을 하지 않아 5159가구의 미등기상태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대출과 매매, 전세 등 재산권행사가 안 되니까 입주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기부채납조건이지만 미뤄졌던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채비지 23개 필지 대지권을 활용, 건설사와 채무변제를 해결하면 입주민들이 추가부담 없이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묶여있는 지역의 해묵은 사업들을 풀어내려면 지혜와 정성,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Q   재선 도전 소신과 비전

고양시의 재선 도전의원입니다. ‘경제중심도시 일산’을 위해 할 일들이 여전히 많을 텐데요, 재선 후에도 경제금융전문가로서 입법과 정책수립 때 꼭 이룰 수 있도록 비전을 갖고 준비하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A  고양일산 테크노밸리가 착공돼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 반려동물테크노파크, 일산방송영상밸리 등 일산주민들 삶의 질을 높여줄 첨단혁신시설들 준공도 앞두고 있습니다. 첨단시설 안에 들어갈 K콘텐츠와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기업출신으로 기업체들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애로사항의 병목을 풀 자신이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제 전문영역입니다.

Q   금융소비자들에게 전하는 조언

정치인이면서도 경제금융전문가로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해 도움말을 해주시지요.

A  자기의 금융행위는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산관리에서 전세계약이 대표적입니다. 대형 전세사기를 저지른 사기범을 처벌, 시스템적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주체인 전세 계약자가 기본적으로 꼭 확인해야할 정보들을 소홀히 한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자기보호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금융시스템과 관행, 실제계약에서 문제가 있다면 권리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바일대출 약관도 간단하게 넘어가게 되는데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편리한 만큼 약관을 승인함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도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연맹 같은 금융시민단체들이 경각심을 주고 피해를 예방하는 교육, 권리주장의 근거를 갖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알리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