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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령화' 때문에 대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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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령화' 때문에 대란 온다!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9.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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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 올 상반기 동안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6%를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노인진료비는 10년 전인 지난 2003년과 비교해 약 4배의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2배 정도 증가했다.

이런 추세로 노인진료비가 늘고 인구 고령화 추세가 더욱 가팔라지면 향후 10년내 노인진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3일 '2013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공단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24조7,68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3조9,349억)와 비교해 8,338억원(3.5%)이 증가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진료비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다.

전년도 대비 진료비 증가세는 2009년 11.9%에서 2011년 4.9%, 2013년 3.5% 등으로 뚝 떨어졌다.
이유는 가입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통계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수진횟수는 9.63일로 지난해 상반기 9.69일보다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진료비(3.2%)와 방문일수(3.0%) 모두 감소했다.
다만 내원 1일당 진료비는 만51,699원으로 전년도(5만12원) 대비 3.4% 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노인진료비 항목이다. 올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8조9,255억원으로 총 건강보험 진료비의 36.0%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61만명(올 6월말 기준)으로 전체 적용인구 4,9806만명의 11.3%였다. 최근 5년간 노인진료비 규모를 보면 2008년 10조7,371억원(30.8%), 2009년 12조4,236억원(31.6%), 2010년 14조1350억원(32.4%), 2011년 15조3,893억원(33.3%), 2012년 16조4,502억원(34.4%) 등이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노인진료비 추세가 하반기로 이어지면 약 17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0년 전인 지난 2003년의 노인진료비(4조3,723억원)와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노인진료비 증가율은 올 상반기 7.8%로, 65세 미만 진료비 증가율(1.2%)보다 6.5배 더 높았다.  또,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내원일수는 4.30일로 65세 미만 1.27일 보다 3.4배 더 많았다.

월평균 진료비는 65세 이상의 경우 1인당 26만7,782원으로 65세 미만(5만9,753원)과 비교하면 4.5배나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올 상반기 중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급여비)는 18조5,289억원에 달했다.

요양기관 당 지급한 급여비는 약 2억1,9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억1,300만원보다 600만원(2.5%) 늘었다.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해 요양기관종별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 증감은 병원급이 1.3% 늘었고, 종합병원급 이상 0.7%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의원급은 점유율이 0.7% 줄었고, 약국은 1.6% 줄어 가장 높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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