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은행 초과이익 서민 자활에 출연하는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비라이프/ 김현식 기자] 이용우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민병덕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갑)이 금융소비자연맹(조연행 회장, 이하 금소연)이 매년 선정하는 2023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이 되어 시상을 받았다. 두 의원은 12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진행된 금융소비자연맹 창립2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시상을 받고 소비자권익 증진에 더 매진하겠다는 소감도 발표했다.
금소연은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소비자 주권에 대한 투철한 철학과 정신을 갖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 국회에서 소비자 입법과 정책수립에 남다른 두각을 보인 국회의원을 선정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의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용우의원, 보험 손해사정 불공정, 주식시장 제도 개선 법안 추진 밝혀
이용우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대표발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38건을 발의했다.
발의 안건 중에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법안’을 비롯하여 소액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 없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효력을 갖게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 수행 시 보험금 삭감 유도, 위탁계약서 외 업무강요 등 불공정한 손해사정 개입을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비율 (예; 50%)을 초과하여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 위탁 시 선정기준과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손해사정 공공성 제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주식시장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물적분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 등 자본시장 투자자와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한 법안도 다수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용우의원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제도를 통해 보험금 미지급과 불공정 보험금 산정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법안개정을 추진하다고 말했고, 주식시장의 개인투자자에게 불공정한 관행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민병덕의원, 금융소비자단체와 함께 불공정관행 개선 정책추진 다짐
민병덕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대표발의 안건등 총 55건을 발의했다.
민병덕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안'과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대두되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현행보다 대상과 지역의 폭을 넓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소상공인 지원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행 회계연도 이내에 취득한 총 이자순수익이 해당 회계연도 이전 5년 동안의 평균 이자순수익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초과이익의 100분의 20을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되었다. 이는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은행 대출금리 역시 급격히 상승하는 반면, 은행의 기존 예금금리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해 은행이 돈잔치를 벌이는 최근 상황을 반영한 문제법안이기도 하다.
민병덕의원은 이날 시상 소감에서도 "은행과 금융권이 금리상승 이익을 독점하여 금융소비자와 합리적으로 분배할 이익을 독점하는 불공정 관행을 깨트려야 한다"면서 "이번 금소연의 소비자권익증진 국회의원상 수상이 금융시민단체와 함께 금융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확고한 정책 입안을 추진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하고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금소연의 조연행회장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취약차주의 대출증가와 대출 금리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몰리는 현상이 강화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신용점수를 통해 평가 기준의 정보비대칭성때문에 피해를 입는 상황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두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민금융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공감대를 만드는 정책입안을 추진하겠다" 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