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 점검 절차 부족, 안전관리 문제 등
[소비라이프/김규리 인턴기자] 그린카, 쏘카, 투루카 등 카셰어링 서비스는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아 인기를 얻고 있지만 외관 점검 절차 부족, 안전관리와 정보제공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카셰어링 플랫폼인 그린카, 쏘카, 투루카의 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계약 체결 시 운전자 본인확인 절차가 없고, 조사차량 중 일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카셰어링 차량 반납 전·후 외관 점검 절차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카셰어링 차량은 인수뿐 아니라 반납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 운행 전·후의 외관 등을 점검한 사진은 향후 분쟁을 대비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 외관 점검 후 차량 사진을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으나 운행 후에는 절차가 없었고, 투루카의 경우 차량 운행 전과 후 모두 사진을 등록할 수 있으나 그 수가 최대 8장에 그쳐 그린카(24장), 쏘카(30장)에 비해 등록할 수 있는 사진 수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플랫폼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차량 수리 시 예상 사고 처리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그린카·쏘카)하거나, 신체 부상 등으로 운전자가 운전이 불가한 경우에도 대리운전 이용을 금지(투루카)하는 등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과 다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부족 문제도 크다. 조사 대상 카셰어링 차량 66대의 실제 안전관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 24대(36.4%)의 관리상태가 부족했다. 타이어 수리 키트가 없거나 사용한 키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 차량이 9대, 타이어 압력이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차량이 7대, 번호판 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파손된 차량이 6대 등이 있었으며 엔진 경고등이 점등된 차량도 2대 있었다.
또한, 조사 차량 중 타이어 압력을 확인 가능한 차량 54대를 조사한 결과 7대(13.0%)가 좌우 타이어 압력 차가 5psi 이상 나는 불균형 상태였고, 그중 1대는 해당 차종의 타이어 압력 적정치(36psi)보다 41.7% 높은 51psi의 압력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카셰어링 차량 작동법 설명 정보제공 부족 문제도 나타났다. 조사 결과 그린카, 쏘카, 투루카 3개 업체 모두 차량의 주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작동 방법과 차량에 장착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에 대한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설문조사 응답자의 497명(49.7%)은 기본 주행장치 작동법을, 664명(66.4%)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작동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안내 여부를 모르겠다고 응답해 소비자의 정보 인지도 및 접근 편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셰어링 소비자 피해를 분석해 보면, ‘수리비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았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이를 알렸고, 이후 수리비 360,000원을 청구받았다. 신청인은 사고와 관련 없는 부분까지 수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신청인에게 수리비 조정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카셰어링 차량 반납 전·후 외관 점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등 추가 절차 마련, 카셰어링 차량 관리와 점검 강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알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차량 대여 시 차량의 외관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파손 등의 흔적이 있는 경우 이를 사진 등으로 남기고 업체에도 위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차량 이용 중 충돌, 파손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즉시 위 사실을 업체에 알려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