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유신우 인턴기자] 정부가 택시비의 기본금액을 인상한 가운데, 법인 택시 기사 수가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택시비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택시 요금을 올리게 된 취지는 밤늦게 잡히지 않는 택시 대란을 막고,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이었지만, 지난달 택시요금의 상승률이 20%에 육박할 정도록 급격하게 올랐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고, 광주 및 대전 지역은 3,300원에서 4,300원, 강원의 경우 3,300원에서 3,800원, 전남의 경우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랐다. 이는 2012년 이후 10년 만의 인상이다.
택시비 인상은 법인 택시 기사들의 수익을 늘리는 요인이다. 그러나 법인택시 기사들의 사납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영업 수입의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택시비가 인상되면, 사납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 사납금 부담이 커지면, 법인택시 기사들이 퇴직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택시운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택시비 인상 이후 법인택시 기사 수가 줄어들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택시비 인상 이후 법인택시 기사 수가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택시운행량 부족에 대비해 법인택시의 차량대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택시기사들의 사납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납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택시비 기본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일반인들이 택시를 타는 횟수가 많이 줄었다. 술자리 및 미팅을 버스나 지하철 마감시간에 맞춰 약속을 마치고, 가능한 택시를 적게 탐으로써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택시기사들은 사실상 택시 이용객의 수가 감소하여 소득은 전과 비슷하지만, 회사에 납부할 사납금은 증가하여 곤란한 처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택시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