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유신우 소비자기자]
2023년 3월 8일, 통계청은 2022년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약 23조 4000억 원에 비해 2조 5000억 원(10.8%)이 증가한 수치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36만 7000원에서 11.8% 증가한 수치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전년 대비 2.8%p 증가했다. 이는 초중고 학생 10명 중 8명 정도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사교육 비용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등학교 3학년의 사교육비는 6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1학년은 38만 원, 초등학교 5학년은 26만 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월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사교육비로 월 12만 4000원을 지출했지만 월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에서는 월 64만 8000원을 지출하여 약 5배의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경쟁 심화, 교육열 상승, 사교육 시장의 양극화 등이 꼽힌다. 사교육비 증가는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사교육비 증가의 원인 중 하나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경쟁 심화는,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사교육비 증가율은 고등학교 3학년에서 가장 높았다. 교육열 상승도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적인 진학을 위해 사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학, 영어 등 주요 과목뿐만 아니라, 논술, 코딩,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사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교육 시장의 양극화도 사교육비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사교육 시장은 대형 학원과 소규모 학원으로 양분화되어 있는데, 대형 학원의 경우 고가의 수강료를 받는 반면, 소규모 학원의 경우 저렴한 수강료를 받지만, 시설이나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는 대형 학원을 선택하는 반면,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는 소규모 학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사교육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사교육비 증가는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학원비 부담 완화, 사교육 시장 규제 강화, 공교육 강화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