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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확대' 응급실 뺑뺑이, 지방 의사부족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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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확대' 응급실 뺑뺑이, 지방 의사부족 해결될까
  • 정유정
  • 승인 2023.08.2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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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정원 확대는 필수 조건
인기 진료과 편중, 지방의사 상주 지원 등 의료개선정책 추진

[소비라이프/정유정 소비자기자] 전문의가 되려는 전공의 사이에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을 거쳐 '정재영'(정신의학과, 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등 인기 진료과목이 있는 반면에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 진료과목이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63명을 모집한 종합병원 성형외과에는 107명이 몰렸으나, 60명 정원의 흉부외과에는 25명만 지원한 결과가 증거다. 

전공의가 없으니 전문의 수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월 발표한 전문의 현황을 보면, 전남/울산/세종에 있는 병원의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전국 평균 이하로 조사됐다. 인천은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북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대전/부산/충북은 응급의학과가 전국 평균에 미달했다. 

아플 때 동네 병원을 찾아가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의사 수가 부족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 구급차를 타고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응급환자 수는 연간 3만 명이 넘는다. 수도권과 대도시가 아닌 비수도권과 지방에서는 제대로 된 진료와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OECD 보건 통계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한의사 포함, 치과의사 제외) 수는 인구 1,000명 당 2.6명이다. OECD 평균 3.7명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한 30개 회원국 중 멕시코(2.5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의사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2021년)에 따르면 2030년 1만 4334명, 2035년엔 2만 7232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 

매년 약 3,0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현재 의사 중 55세 미만이 70% 이상이므로 향후 20년 동안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므로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025년 2.95명, 2035년 3.91명으로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반면에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 수가 부족해진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우리처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는 선진국도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음에도 의사 수를 늘리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고령화가 되고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의사 수가 부족해진다고 밝혔다. 

반면 무턱대고 의사 수만 늘려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돈 되고 편한 인기과목 의사만 늘지, 돈 안 되고 힘든 기피과목 의사는 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다. 수도권병원에만 의사가 몰리고 지방병원에는 의사가 가지 않는 현실도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수가 증가하면 기피과목 의사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일정 비율을 지방 의료인력으로 충원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7월에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지방의료원 의사 구인난 등 어려운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의사 인력 부족에서 나오는 문제라면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만와 지방의료인력 상주를 위한 지방의료원 지원 등 필수의료 정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설명했다. 

지방 거주민들 입장에서는 의사인력의 효율적 상주로 아플때 피해를 당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의료복지의 기회 균등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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