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자 최소 거래 유지 기능
[이강희 칼럼리스트] OECD에는 USA, EU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가입해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과 같은 형태의 사회보험을 통해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실업급여라는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나라들이 국민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각 나라의 국민이 실업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가계소득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실업자가 생계불안을 이겨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아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다.
이는 특히 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경기가 침체될 위기에 봉착했을 때 시장에서 기본적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여 시장경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결국 실업급여는 받는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최소한의 거래기능으로 경기를 유지되는데 기여하여 나라(공동체,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기대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무리인 것일까? 정치라는 것을 하려면 많은 식견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 정치하려고 용산이나 여의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식견이 없어 보인다. 최근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부르는 정치인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가 속한 정당은 2023년 7월 현재의 여당이다.
'시럽급여' 야유하지만 '실업급여'는 경제유지 기여
그가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부른 이유는 간단하다. 꿀처럼 달달하다는 것을 돌려 말한 표현이다.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로 표현한 것은 여당의 정책 담당 정치인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자극적이다. 그만큼 실업급여를 많이 주니 흥청망청 쓰고 다닌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실업급여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다양하다는 것이다.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로 표현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고 시럽급여로 표현하는 정치인이 있듯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대다수가 선글라스를 끼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행동을 하겠는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서도 소수가 그런 행동을 할 텐데 이를 마치 다수가 하는 것 마냥 일반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듣는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요소만 담아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다. 공당의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듯하다.
실업자가 되기 직전 3개월의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눠 나온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고 이것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의 계산방식이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당 40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약 월 120만 원이다. 1인 가구라 해도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빠듯한 금액이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하여 약 184만 원을 실업급여로 주고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협상을 통해 움직이면서 제기되었다.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니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이 연동되어 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오르게 된다.
또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세 등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실제 수령급여액보다 실업급여액이 많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2022년 실업급여수급자 약 163만 명 중에서 28%정도인 약 45만 명이 근로급여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수령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세후 급여를 적게 산정하고 다른 상여금을 높게 했을 때 실업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착시여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시럽급여’라고 표현하는 정당의 주장과 해석이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 양질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실업급여 사회적 논란 종식
최근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법정최저임금이 오르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다. 우리나라는 상황에 따라 4~9(최장)개월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일본(약 1년)이나 도이치(2년), 프랑스(2년)에 비해서 짧게 주는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업급여를 가장 오래 받더라도 9개월이 최장기간인데 9개월을 놀기 위해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에서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아직도 다수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하려고 취업전선에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거나 구직에 성공하여 급여를 받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수는 2017년 120여 만 명에서 2021년에는 약 178여 만 명으로 48% 정도가 늘어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가계는 신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수의 철없는 일탈 때문에 훨씬 다수가 혜택 받는 제도를 함부로 축소, 폐지하면 다수를 위한 민주사회 정치인의 적절한 언행은 아니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