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기관 협의체 출범 취지문 발표
[소비라이프 / 김현식 기자] 홍석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분쟁해결의 효과적인 메커니즘 구축’ 국회 세미나가 6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는 6개 소비자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명단은 출범 취지문 참고)의 대표자가 참석해 기관 소개와 현황 및 요청사항을 발표했다. 세미나 주제발표와 토론에 앞서 소비자 관련분쟁조정위원회·기관 협의체 발족식이 먼저 진행되었다.
세미나를 주최한 홍석준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소비자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생산 담당 기업,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맡는 정부보다 자원배분을 더욱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주체” 라고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비자가 생산자 대비 정보력과 사회적 교섭력에 한계가 분명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효과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와 우리나라 경제자본 배분의 효율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관단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회장은 환영사에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소비생활과 문제해결 방식에 변화가 큰만큼 소비자 문제와 분쟁해결 방식도 변화가 필요해, 이번 세미나가 소비자분쟁 조정서비스를 실효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비자분쟁 해결법에서 행정형분쟁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사법부 결정보다 활용범위가 높아 60여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고 전제한뒤 분쟁조정기구의 난립, 블랙컨슈머 방치, 분쟁해결과정에서 자발성 제한, 다양한 분쟁해결기구간 방식·절차의 차이, 분쟁해결기구간 단절” 등 행정형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무료상담으로 체리피커(금융얌체족) 단골손님이 많아지고, 분쟁조종결과가 불복이의기회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 현실사례를 덧붙였다. 행정형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분쟁조정 기본법 제정, 분쟁조정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분쟁조정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분쟁조정의 일원화관리를 통해 정보가 공유되어야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뤄져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인공지능)플랫폼 기반 분쟁조정을 도입 우선순위로 보고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온라인분쟁해결)을 추진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자 서희석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형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향으로 민간형소비자분쟁해결기구를 확충을 강조하면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 지역형 소비자분쟁해결기구를 늘릴 때 법적근거로 소비자기본법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에 민간형·지역형 소비자분쟁해결기구의 시설, 또는 설치운영 조항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자 오상우교수(동국대 일산병원, 소비자중심건강포럼 대표)는 의료분쟁조정데이터가 수만 건 누적되어 있는데 공공DB로 의료분쟁시 의료사고 원인 파악, 잠재적 의료리스크 분석 등 조속한 의료분쟁 해결에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환자 안전법’ 제15의 2(환자 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의 요청)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항목을 삭제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 이은상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쟁조정의 일원화가 분쟁해결 주무부처가 달라 통합관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법원조정제도와의 균형, 통일성이 마련되어야 하고 분쟁조정에 관한 기본법을 어떻게 입법할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 김남철 과장(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총괄과)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전략산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하고, 똑똑한 원팀정부가 데이터융합 인프라와 보안시스템,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만들 때 분쟁처리와 해결도 더 효율적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쟁조정위원회·기관 협의체는 출범 취지문에서 가습기 살균제, 머지 포인트 사건등 위험성이 커진 소비자문제에 대처하려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상호간 업무협력 강화, 분쟁조정전문가 양성, 소비자문제의 조기발견 및 해결방안 제시 등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출범에 참여한 기관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6개 위원회다.
6개 분쟁위원회 대표자들은 이날 기관소개를 통해 성과와 애로사항 등을 설명하면서 분쟁위원회 기관들이 협력하여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