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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창] 서민 전문은행 출범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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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창] 서민 전문은행 출범을 기대하며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23.06.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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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상공인 등 신용약자 대상 은행 설립 필요
제4의 인터넷은행은 친서민은행 절실
제3인터넷은행 인가 일정-이종수 소소뱅크준비위원장
제3인터넷은행 인가 일정 - 이종수 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장

 

소소스마트뱅크 (소기업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는 친서민은행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출발했다.

사회적경제를 알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전반 서비스와 금융의 개혁을 고민했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결성했다. 전국소상공인연합회등과 소상공인 전문은행의 필요성을 공유하여 소상공인 전문은행인 소소뱅크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출발했다.

소상공인 서민 전문은행은 재벌화된 한국금융권 개혁의 필요성으로 누차 거론되었고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필요성이 커졌지만 제도권에서는 아직도 미온적 태도로 저울질 하고 있다.

소상공인이란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을 포함한 3억원 이하의 연매출액을 가진 사업체를 말한다. 이들은 스스로 또는, 타의로 소상공인으로서 역할을 하며 국가경제의 영향을 직접 받는 약7백만 경제인으로 국가경제의 실핏줄 같은 경제조직이며 중간 서민계층들이다.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성장하는 조직이지만 공공 자원인 제1금융권에서는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금융권 문턱 높아

소상공인들은 창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필요로 한다. 정부도 다양한 지원책을 내 놓지만 일정 조직만이 그 혜택을 누리며 실제적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2순위 자격조차 없이 제2, 3금융권으로 밀려나 회생의 절차와 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의 정책금융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지속적 지원의 사각 지대에 남게 된 것이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 서민전문은행이 시급히 필요하다.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챌린저뱅크와 달리 소상공인 특화은행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및 서민이 대상이고 첨단 정보통신의 핀테크를 활용한 저비용 운영, 소상공인들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 적절한 대출과 보증을 지원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맞춤형 경영관리와 자금조달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소소스마트뱅크는 이런 사회경제적, 행정, 공공 자원으로서 금융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최소의 경제적 필요 조건으로 운영관리하는 금융 인프라를 기본으로 구성, 설치 할 것을 결의하고 출발했다.

 

금융위, 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20197월 금융위는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신청을 하였으며, 당시에 소소뱅크의 참여 명제는 명확했다. 신용약자에 대한 특화된 사업모델을 내세우며 전국사회적협동조합과 연계해 현재 금융권에서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수신을 하는 금융업무이다.

이는 기존의 신용평가 기준을 참고로 자체 신용평가 기준을 작성 활용하는 것이다. 핀테크 기술과 지역사회의 빅데이터 연동으로 이루어지는 독특한 새로운 신용평가 기준이었다.

당시 예비인가 신청 3개기관(토스뱅크, 소소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이 신청했고 재도전하는 토스뱅크가 유력했지만 소소뱅크가 소상공인 특화 은행으로서 혁신성과 포용성을 인정 받아 소소뱅크가 토스뱅크와 함께 예비인가 심사에 오르게 된다. 이는 삼성과 삼성의 하청에 하청을 받는 소기업이 함께 예비인가의 시험을 보는 모습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현황>
상호명 주주구성 현황(예비인가 신청기준)

소소 스마트뱅크

소액주주 (지역별 상공인연합회,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등 회원)
토스뱅크(주주사 11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KEB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이랜드월드, SC제일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전자인증, 알토스벤처스, 굿워터캐피털, 리빗캐피털
파밀리아 스마트뱅크 주주구성(설립 발기인: 임OO, 조OO, 이OO, 손OO, 안OO)
 

 

3개월의 예비인가과정에서 치열하게 준비했지만 주주 구성원의 증자 참여와 관련한 확실성을 담보로 하는 자본금의 문제, 온라인 은행업무를 운영할 IT 기술 축적의 부재를 이유로 예비인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밤잠을 설치며 준비했던 시간들의 결실을 보지는 못했지만,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난공불락과 같은 금융권에 사회적경제와 서민금융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사회 개혁의 한 반향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소소뱅크가 개척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제4의 인터넷뱅크를 준비하는 조직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

지금 출발하려는 인터넷뱅크는 프라이빗 뱅크가 아닌 소소뱅크와 같은 친서민 은행이어야 한다. 앞으로 소소뱅크가 아니더라도 훨씬 훌륭한 마인드의 사회적 공적 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다면 누구도 함께 경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사금융 영역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거나 이용한다면 이는 경계해야 할 일이다.

양주시그린리더협의회장

시회적협동조합신난다 이사
http://greenleader.or.kr/

이종수 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장  jslbiz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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