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자/김소현기자] 인터넷에 문외한 사람이라도 5G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19년부터 통신사들의 광고에 등장한 5G는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 되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5G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통신사 광고에선 그저 ‘빠르다’ ,‘기존보다 좋다’ 라는 문구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5G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뜻하는 단어이다. 기존의 4G 이동통신 시스템과 다른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속도에서 5G 가 4G보다 빠르다고 한다. 또한 5G는 사용자에게 4G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준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모두 5G 기술에서 구현된 것이다. 이렇게만 보면 소비자들은 4G보다 5G를 사용하는게 훨씬 큰 이익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정거래 위원회는 5G광고를 한 이동통신사 3사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에게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이렇게 과징금 폭탄을 내린이유는 이동통신사들의 5G 광고가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3사는 2017,2018년부터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 인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 문구를 살펴보면 “ LTE 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탐구결과 20Gbps는 기술 표준상의 목표 속도일 뿐이지 실증적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다. 실제 3사의 평균 5G 전송속도는 0.8 Gbps 수준이었다. 결국 LTE(기존 4G) 와 비교했을 때 3.8~6.8배 정도 빠른 속도였다.
결국 이동통신사들의 광고는 매우 부풀려진 수준인 것이다. 객관적인 근거나, 확인없이 자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5G속도에 관한 광고를 올렸다. 이는 소비자에게 명백한 거짓광고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의 판결에 이동통신사들은 광고에 제한사항을 덧붙였다며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사실 이동통신사들의 거짓, 과장 광고는 기술 전환 시기마다 주장된 관행이다. 소비자들은 장기간 거짓, 과장 광고에 노출되어 온 것이다.
이번 조치의 시작은 2020년 10월 시민단체의 신고로 시작되었다. 소비자들의 의문제기가 발단이 되었다는 점과 공정위가 단호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