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박은숙 소비자기자]  최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와 가스공사의 부채와 적자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공요금의 제때 인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공공 기관 부채는 670조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대다수는 한국 전력과 가스 공사의 부채다. 한국전력은 작년 영업 적자 규모가 32조원에 이르며 이를 회사채 발행으로 채웠고, 지난 4월까지 누적 발행 규모는 77조153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에너지 공공요금을 5월16일 인상했다. 전기요금은 kWh당 약 8원을 올렸고, 도시가스 요금도 MJ당 1.04원 인상시켰다. 4인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월 4,000원, 가스요금은 월 4,400원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전기와 가스 요금이 적절히 인상되지 않아 적자가 커졌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 만으로는 위기 타개가 어렵다고 정부와 공기업은 주장한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적 거부감 등이 큰 부담이다.

인상의 이유는 다양하다. 전력의 경우에는 국내원자력공사의 원전 유지비용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가스와 수도의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인상의 이유로 꼽힌다. 이러한 인상 사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들이 상세하게 정보와 근거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시민들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정들은 더욱 그렇다. 인상된 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은 상품의 생산단가를 높여 물가 급등으로 이어진다. 결국 소비 축소로 국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위축될 것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더라도, 지속적인 인상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한전이 전기료 인상의 고통분담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높은 직원급여와 한전대학 운영 비용 지출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1월에 이어 5월에 전기료를 인상하면서 향후 얼마나 더 올릴지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발전을 늘리면 전기 공급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직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지속적인 노력과 공개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인식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적자 경영을 하지 않도록 기술 개발 및 기업 혁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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