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길훈 소비자기자] 연 15.9%의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저신용 취약계층에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가 출시 3주 만에 1만 5천 명을 넘어섰다.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제도권 금융은 물론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이들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돕고 있다.

소액생계비 대출이란?

▲ 지원 대상  

소액생계비 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며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 원 이내이다.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할 시 추가 대출이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에도 1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 상환방식

 만기는 기본 1년이고,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시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신용요건 등이 개선된 경우에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원금 상환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자 납부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대출 원금이 입금된 계좌 등 고객이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하다.

▲ 납입이자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돼 50만 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 수준이다.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돼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된다.

▲ 이용방법

 온라인 또는 전화(1397)을 이용해 상담 예약을 필수로 해야 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대출 상담을 할 시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 명의)을 지참해야 한다.

▲ 문의

문의가 있다면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예약 페이지와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서민의 상황을 대변하듯 엄청난 수요?

상담 예약을 개시한 지난달 22일에 신청자가 폭주해 대출 실행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루에 6~7억 원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이 나가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의 소액 급전 대출 수요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는 현상이다. 기존의 재원으로는 실제로 7월쯤에 소액생계비 대출 상품이 소진될 예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생계비대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소액생계비 대출은 은행권 기부금 500억 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기부금 500억 원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됐다. 여기에 4월 19일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에 추가로 기부 의향을 밝힌 121개 금융회사의 기부 금액은 263억 원이다.

금융위는 기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금융회사들까지 포함하면 약 377억 원의 추가적인 기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요구에 당국은 소액생계비 대출을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정 과장은 “정부 예산도 투입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며 “대출 회수 금액과 기부금 등도 고려하면 향후에도 소액생계비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을 위한 대출인데, 연 15.9% 금리?

소액생계비 대출은 서민을 위한 대출인데 금리가 너무 높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이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액생계비 대출 대상자와 관련이 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소액생계비 대출의 대상인 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등급 혹은 신용점수가 매우 낮은 이들은 최근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실제로 이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30% 혹은 35% 수준의 금리 수준인데, 최고금리 상한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힘들다.

이는 저축은행 같은 시중의 은행 혹은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사금융권에서 40%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에 금리 측면에서 소액생계비 대출은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금리 소액대출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은 현재 서민의 생계형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가계 대출의 급증과 함께 한국 경제의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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