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활성화로 1인당 피해 규모 액수도 축소
[소비라이프/김규리 소비자기자] 흔히 '전화금융사기단'으로 일컬어지는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을 합성한 단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뺴내서 사용하는 범죄다.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억원(△13.7%)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위축으로 피해액은 2019년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감소율은 2020년 65%, 2021년 28.5%, 2022년 13.7%로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추세다. 환급률은 26.1%로 피해금액 1451억원 중 379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되었고, 피해자 수는 12,816명으로 전년 13,213명 대비 3.0%(397) 감소했다.
피해현황은 유형별, 연령별, 권역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유형별 피해현황은 가족, 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이 78.6%로 과반을 차지했다.
연령별 피해현황은 연령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60대 이상과 5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권역별 피해현황은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액이 1111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하나, 비중은 금융권 전체의 76.6%로 전년 대비 12.4%p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의 주요 특징은 오픈뱅킹 활성화로 1인당 피해규모 감소세가 완만해졌다는 점이다. 오픈뱅킹이란 은행의 송금/결제망을 표준화시키고 개방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사기범이 오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다수 계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며 1인당 피해 규모가 19년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규모는 증가했다. 이는 비대면 금융거래의 편의성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비대면 소통 증가로 인해 가족/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메신저피싱 피해 증가도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속대응체계는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한 상시감시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강화-신종수법 인지-대응방안 수립-신속 전파-홍보 순으로 이루어진다.
내부통제 강화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감축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금융권 스스로 시스템 상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하여 금융 현장에서 금융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자산 탈취를 보호하는 장치 마련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